EU 재무장 배경

주도국: EU의 재무장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임.

프랑스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군사적 입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EU 재무장 움직임

재래식 무기 재무장: 2025년 2월 23일 런던에서 영국과 독일 국방장관이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함.

협력 내용: 독일 방위산업체 라인메탈이 영국에서 대포용 포신을 생산하고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는 등의 사업이 합의됨.

*상호방위조약: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 군사적으로 협력하여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체결하는 조약.

프랑스의 핵 개발 역사

1939년: 프랑스 과학자들이 핵분열 현상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원자로를 만들어 우라늄과 중수를 확보함.

2차 대전 중: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하자 과학자들은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됨.

1945년: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 원자력 위원회(CEA)를 설립하여 핵폭탄 개발을 시작함.

우라늄 공급 통제: 미국과 영국이 프랑스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해 우라늄 공급 통제 조약을 체결하였으나, 프랑스가 부르고뉴에서 우라늄 광산을 발견하면서 조약의 의미가 사라짐.

드골의 핵 개발 주장과 국제적 저항

3강 체제 제안: 드골은 나토를 미국-영국-프랑스의 3강 체제로 만들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함.

핵 개발 공개 주장: 비공식적으로 추진하던 핵 개발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게 되었고, 미국, 영국, 소련의 외교 및 경제 고립 정책에도 불구하고 핵 무장을 포기하지 않음.

미국의 설득실패와 프랑스의 핵 보유

미국의 설득: 미국은 프랑스에 핵우산 제공을 설득했지만, 드골의 질문에 답을 못하며 실패함.

드골의 질문: "미국은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짐. 미국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함.

프랑스의 비례 억지전략: 핵 공격을 받으면 모든 핵을 쏟아부어 최대한 많은 적국 국민을 죽이겠다는 전략을 수립함.

미국의 유연 반응 전략: 케네디 대통령이 주장한 소련의 공격에 대해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1960년: 프랑스는 원폭의 3배 위력의 핵실험에 성공하여 핵무기 보유국이 됨.

현재 핵 전력: 핵 잠수함: 프랑스는 1만 km 사거리 핵미사일 16기를 장착한 르 트리옹팡급 핵잠수함 4기를 보유하고 있음.

독일 군사력의 약화

군축의 결과: 독일은 25년간 메르켈 총리 하에 군축이 진행되어 레오파르트2 전차 생산라인이 축소됨.

전차 수 감소: 1990년 6779대에서 806대로 줄어듦. 이 중 500대는 보관용으로 점검 중임.

전투기 및 헬기 감소: 전투기와 헬기도 비슷한 상황이며, 독일 국방장관이 전투 준비 상태를 언급함.

독일의 군사력 확대

메르츠의 선언: 독일의 차기 총리로 예정된 메르츠가 군사력 확장을 위한 10년간 5000억 유로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함.

부채한도 규정: 국방비는 예외로 하겠다는 발표와 헌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함.

국채 금리 상승 및 군비 증강 계획

국채금리 폭등: EU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함.

EU의 군비 증강 계획 및 국채 폭등 이유: EU집행위원회가 유럽 재무장을 위해 8000억 유로의 군비를 늘리겠다고 발표함.

국채 발행 증가: 군사비 지출 확대는 국채 발행을 늘리게 되고, 이는 국채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짐.

경제 성장률 전망: 골드만삭스는 독일의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에서 1.5%로 상향 조정함.

글로벌 방산 시장과 한국의 역할

무기 공급국: 현재 EU 외의 서방 국가 중 한국, 미국, 이스라엘, 일본이 주요 공급국으로 남아 있음.

한국의 무기 생산: 한국은 NATO 표준규격을 충족하여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과의 전면전을 대비해 무기 체계를 발전시켜옴.

K2 전차 및 K9 자주포: 한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빠르게 공급하고 있으며, 높은 마진을 기록하고 있음.

한국의 방산 수출 및 향후 전망

부품 교체와 수익: 무기 판매 후 부속 판매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대량 생산으로 납품 단가와 유지비를 낮출 수 있음.

K9 자주포의 개발: 폴란드 수출 계약 덕분에 K9 자주포의 개발 일정이 앞당겨짐.

결론

EU의 재무장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군사력 강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의 군비 증강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음.

한국은 NATO 표준에 부합하는 방산 제품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유럽의 방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메르님의 블로그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 요약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