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 공포’ 덮친 美 … “올 침체 확률 40%”

짧은 요약.

미국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침체 우려에 직면하고 있으며, 월가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반등을 예상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침체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음.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행 방침으로 미국 경제가 ‘R(경기 침체)의 공포’에 빠졌으며, 월가는 올해 침체 확률을 40%로 전망함.

2. 10일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4% 폭락하고,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2% 이상 하락하며 ‘블랙먼데이’가 발생함.

3. 나스닥의 하락폭은 2022년 9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변동성지수(VIX)는 7개월 내 최고치로 상승함.

4.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강행 의사를 밝혀 시장이 패닉에 빠짐.

5. JP모간체이스는 미국 경제의 침체 확률을 30%에서 40%로 높였고, 골드만삭스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1.7%로 하향 조정함.

6.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국제 유가도 급락했으며, 달러화도 약세를 보임.

7.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

8. 월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에 따라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골드만삭스는 침체 확률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함.

9. 최근 경제 지표에서 소비 부문에서 경기 둔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함.

10.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Fed의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



2. 대법원 '기소前 보석' 추진…무리한 구속 최소화 한다

짧은 요약.

대법원의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은 형사사법 절차의 혁신적 변화를 예고하며, 구치소 과밀 문제 해소와 피의자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보석을 허용하는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2. 이 제도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신체 구속을 최소화하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사법 절차의 유연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목표임.

3.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구속영장 발부 시 보석금 등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법제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음.

4. 새 제도는 영장 발부 단계부터 보석금, 거주 제한 등의 석방 조건을 부과할 수 있어 기존 제도와 차별화됨.

5. 조건부 석방제도는 영장판사에게 발부와 기각 사이의 선택지를 제공하여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6. 대법원은 검찰의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 단계적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음.

7.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으로 구속 수사가 줄어들면 과밀 상태인 구치소의 수용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8. 현재 전국 교정시설은 수용 정원을 22.3% 초과하며, 미결수가 수용되는 구치소의 상황이 특히 심각함.

9. 구치소의 과밀 문제는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 우려를 초래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구속 수사가 문제라고 지적함.

10.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되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기회가 확대될 수 있으며, 보석금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음.



3. '피크' 찍은 편의점…36년 만에 첫 감소

짧은 요약.

국내 편의점 시장이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서 처음으로 점포 수가 감소했으며, 앞으로는 기존 점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임.

1. 국내 편의점 매장이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1989년 한국에 편의점이 도입된 이후 최초의 연간 감소임.

2. 편의점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외형 확장보다는 기존 점포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음.

3. 지난해 편의점 4사(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총 점포 수는 5만4852개로, 2023년의 5만4880개에서 28개 줄어듦.

4. CU와 GS25는 각각 1418개 매장을 늘렸으나,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가 부실 점포를 정리하면서 전체 점포 수가 감소함.

5. 한국의 편의점 매장 수는 인구 대비 일본보다 밀도가 높으며, 910여 명당 한 개꼴로 일본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함.

6. 유통업계 관계자는 편의점들이 기존 매장의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함.



4. 고정금리 대출의 역습…이자 부담 커진다

짧은 요약.

고정금리 대출 비중의 급증은 정부의 정책적 영향과 경기 침체 속에서 금리 하락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향후 이자 부담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1. 최근 2년 동안 은행권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함.

2. 정부가 2023년을 ‘고정금리 대출 확대’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은행권에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도록 지시함.

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새로 취급한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6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4. 가계대출 내 고정금리 비중은 2022년 31.3%에서 2023년 58.2%로 급격히 상승함.

5.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에서 2023년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약 278조원이 연 4~6% 고정금리에 묶여 있음.

6. 2023년은 레고랜드 사태 직후 금리가 정점을 찍은 시기로,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고금리에 5년 이상 묶일 가능성이 있음.



5. 남들 다 포기할 때 끝까지 버틴 삼성重…결국 '8조 수주 잭팟'

짧은 요약.

삼성중공업은 FLNG 사업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1. 삼성중공업이 2조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설비(FLNG) 4기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짐.

2. 이 FLNG 수주는 총 8조원 이상으로, 지난해 삼성중공업 매출의 80%에 해당함.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화석연료 회귀'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주문이 증가함.

4. 삼성중공업은 이탈리아 ENI, 미국 델핀, 캐나다 웨스턴LNG, 노르웨이 골라LNG와 FLNG 납품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임.

5. ENI의 모잠비크 FLNG는 이미 건조 작업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3개 기업도 내년까지 계약 체결이 예상됨.

6. FLNG는 바다에서 천연가스를 액화하여 LNG 운반선에 실을 수 있는 복합시설로, 제조가 어려워 마진이 일반 컨테이너선보다 두 배 이상 높음.

7. 미국 정부가 위슨조선소를 거래금지 기업으로 지정하면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수요가 집중됨.

8. 삼성중공업은 연안 FLNG를 주력으로 생산하며, 기존 육상 LNG 터미널보다 설치가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듬.

9. FLNG는 고부가가치 설비로, 건조 난도가 높아 다른 조선사들이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시장임.

10. 삼성중공업은 조 단위 적자에도 불구하고 FLNG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최근 성과를 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