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feat.정부)

  • 정부의 대책 발표 계획

-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

- 국토부 장관 주재로 주요 건설 단체장들과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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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검토 중인 대책

1. 금융 지원

- 지방에 대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유예 또는 완화 검토

- 지방과 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 차등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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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제 혜택

- 지방 미분양 매입자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 검토

- 취득세 중과 배제 또는 감면, 양도세 감면 등 요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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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C 예산 확대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예산 증액 및 조기 집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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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업계 지원

- 책임준공 요구 관행 개선

- 공사비 현실화 방안 (물가상승률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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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

- 지방 미분양 문제 심각: 2022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 7만173가구로 12년 만에 최다 기록

- 건설경기 침체: 고금리, 공사비 증가로 인한 건설사 경영난 심화

- 경제 성장 저해: 지방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성장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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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요구사항

- 적극적인 수요 진작책 (취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등)

- 책임준공 면책사유 확대

- 공사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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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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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할 대책에서 금융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 DSR 규제 완화

-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에 대해 지방에 한해 유예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현재 논의되는 방안

1. 지방에 대해 DSR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

2.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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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레스 금리 차등 적용

- 현재 2단계 조치에서는 비수도권에 0.75%포인트, 수도권에 1.2%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1.5%포인트를 적용할 예정이나, 지방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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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대책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요청되었으나,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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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지원

-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지방 미분양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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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금융 지원 방안들은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19일 발표될 대책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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