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개요

일정: 2025년 3월 4일부터 일주일간 개최됨.

회의 구성: 양회는 정협(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과 전인대(전국 인민대표회의) 두 가지 회의가 함께 열리는 행사로, 중국의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임.

정협: 소수민족 등 34개 영역을 대표하는 2천여 명의 인사들이 모임.

전인대: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선출된 3천여 명의 대표들이 참여.

양회의 주요 목적

사업 계획 발표: 양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성 및 직할시의 1년간 사업계획 발표.

이 발표들은 미리 취합되어 조율되며, 중국 전체의 사업계획으로 통합됨.

2024년 목표: 2024년 양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경제 성장률 목표로 5% 안팎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천 방향으로 내수 확대와 증시 부양을 제안함.

내수 확대 정책

이구환신: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중고 자동차나 가전제품, 가구 등을 새것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임.

구체적 예: 상하이에서 7600위안의 에너지 절감형 에어컨을 구매할 경우, 이구환신 정책에 따라 10%의 할인과 추가 보조금이 적용되어 최종 구매가가 5000위안 이하로 낮아짐.

효과: 판매가에서 30-40%까지 할인이 적용되어 매출 증가 효과를 가져옴.

전기자동차에도 대당 190만원의 이구환신 보조금이 붙어 판매가 증가함.

증시 부양 정책

신국 9조: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최근 3년 누적 현금배당 총액이 평균 순이익의 30%가 안되면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됨.

강제성: 일본과의 차별점은 중국의 경우 국무원이 강제성과 처벌 규정을 포함시켜 추진함.

배당 확대: 신국 9조 시행 이후, 상장사 3859개의 배당성향이 31%에서 42%로 상승함.

증시 안정화 조치

주식 매입: 증시 안정화기금을 투입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국영기업 및 금융기관들에게 주식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함.

시가총액 평가: 국유기업 평가지표에 시가총액을 추가하여 기업들이 주가에 신경 쓰도록 함.

중국 공산당 구조

조직 계급: 중국 공산당은 8계급으로 구성되며, 공산주의 청년단과 소년선봉대가 가장 밑에 위치함.

핵심 조직: 205명의 중앙위원들이 모여 있는 중앙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함.

회의 체계: 중앙위원회는 5년마다 구성되며, 5년 동안 7번의 중전회(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함.

대만 정책 변화

6중전회 결정: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지 않아도 중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헌법 수정: 대만의 통일을 중국 공산당 헌법에 포함시키는 결정이 내려졌음.

경제 발전 방향

2024년 3중전회 키워드: 신품질 생산력으로, 7대 과제로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 항공 우주, 신에너지, 첨단 장비, 생물 의약, 양자 과학기술이 발표됨.

2025년 양회 목표: 올해의 경제 성장률 목표는 5%로 예상되며, 민영경제 촉진과 경기 부양책이 강조됨.

경기 부양 및 재정 정책

재정적자 목표: 재정적자 목표를 3%에서 4%로 수정하여 경기 부양 의지를 보임.

AI 육성 정책: 딥시크를 모범사례로 삼아 AI를 집중 육성하는 정책이 발표될 예정임.

부동산 경기 및 철강 수요

부동산 경기 악화: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신규 아파트 건설이 급감하고 있으며, GDP의 25%를 차지하던 부동산 산업의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짐.

철강 소비 감소: 아파트 경기가 꺾이면서 부동산 기업들이 무너지자 철강 소비가 크게 줄어듦.

철강 재고가 10년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철광석 가격이 급락함.

고품질 발전과 AI

중요성: 고품질 발전과 AI는 공통적으로 구리와 철강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가격 차별화: 전통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이던 구리와 철광석 가격이 다르게 움직이는 현상도 유의해야 함.

결론

2025년 양회는 중국의 경제 성장 방향과 정책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로, 내수 확대 및 증시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됨.

민영경제 촉진과 AI 육성 정책이 강조되면서, 이전의 국진민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민영기업을 재조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임.

부동산 경기와 철강 수요의 감소는 향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메르님의 블로그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 요약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