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내용: 트럼프는 "알래스카에서 세계 최대 규모 중의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수조 달러씩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천연가스 매장: 알래스카 프루도베이 지역에는 유전보다 훨씬 더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음.

이 지역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송유관으로 발데즈까지 운송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필요함.

과거 프로젝트 진행: 알래스카 주정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오래전부터 진행해왔지만, 연방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음.

연방정부는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개발을 억제해왔음.

트럼프의 행정명령: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상황이 변화함.

취임 첫날 사인한 행정명령에는 "알래스카 천연자원 개발 촉진"이 포함되어 있었음.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가 개발을 제한하고 있던 2800만 에이커 규모의 알래스카 및 북극해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승인함.

지역 주민과 정치인 반응: 알래스카 지역 개발을 바라는 지역 주민들과 정치인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환영함.

파이프라인 건설 비용: 발데즈까지 천연가스를 수송할 1200km가 넘는 파이프라인 건설비용은 440억 달러로 예상됨.

공급 영향 국가들: 북극해 쪽에서 부동항이 있는 발데즈까지 송유관이 깔리면, 천연가스 공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 극동아시아 국가들임.

해상 운송 거리: 알래스카의 발데즈에서 부산항까지의 해상 항로는 6000km이고, 카타르에서 부산항까지는 9500km로, 알래스카산 천연가스가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예상 수출량: 프루도베이에서 발데즈까지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으로 연간 2000만 톤의 LNG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은 연간 4700만 톤의 LNG를 수입하므로, 2000만 톤은 반년치에 가까운 물량임.

일본의 경우, 연간 6590만 톤을 수입하므로 2000만 톤은 적지 않은 규모임.

추가 공급 가능성: 프루도베이의 천연가스 매장량이 이 정도이며, 북극해에는 아직 채굴하지 않은 천연가스가 4조 m² 이상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시작이 2000만 톤이지만 필요하면 추가 공급도 가능한 상황임.

댄 설리번 상원의원 발언: 알래스카주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인 댄 설리번은 2월 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의 대담에서 한국과 일본이 카타르에서 LNG를 도입하는 것보다 알래스카산 LNG를 수입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함.

설리번은 중국이 카타르에 영향력을 미쳐 한일 등의 가스 수출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만약 일본, 한국, 대만이 알래스카산 LNG를 도입한다면 미국 군함의 호위를 받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함.

그는 "한미일의 미국산 LNG 관련 협력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미국은 이들 국가에 알래스카산 LNG를 수출하여 무역적자를 연간 100억 달러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사업 참여: 한국은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및 천연가스를 LNG로 변환하는 인프라 건설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함.

LNG 운반선 계약: 시설이 완공되면 LNG를 극동아시아로 배송할 LNG 운반선도 수주할 가능성이 있음.

LNG 운반선은 한국과 중국이 제작 중인데, 미국이 LNG 운반선을 중국에 주문할 가능성은 낮음.

관세 불공정성: 트럼프는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며, 인도는 미국에 100%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은 평균적으로 두 배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함.

그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 생각해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발언함.

관세 관련 반박: 한국 신문들은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가 아니라 0%라는 기사를 내기 시작함.

이는 행간을 읽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한국은 참여정부 때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상호 무관세로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트럼프의 발언이 틀린 것처럼 보일 수 있음.

MFN(최혜국 기준 관세율): MFN은 한 국가가 특정 국가에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면 나머지 국가에도 동일한 수준의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라는 원칙임.

MFN 조항은 국가별로 무역 차별을 금지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임.

현재 국가별 MFN 평균 관세율은 각각 다르며, 인도가 17%로 가장 높고, 미국은 3.3%로 가장 낮은 쪽에 들어감.

주요 국가별 평균 관세율: 인도 17%, 한국 13.4%, 중국 7.5%, EU 5%, 캐나다 3.8%, 일본 3.7%, 미국 3.3%.

FTA 체결 품목: 한미 FTA가 체결된 품목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의 관세는 0%가 맞음.

하지만 체결되지 않은 품목을 수입할 때는 한국이 13.4%, 미국이 3.3%를 부과하고 있음.

FTA로 무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대부분 농산품이며, 쌀과 관련된 16개 제품은 FTA에서 제외됨.

오렌지, 감자, 대주, 천연꿀 등 16개 품목은 수입 쿼터로 운영되고 있음.

세이프가드 적용: 수입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관세를 붙이는 세이프가드 제도가 있으며,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에 적용됨.

트럼프의 농업 정책: 트럼프는 본인의 지지층 중 하나인 농부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미국 농산품을 더 수입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

트럼프의 연설은 한국과 일본 등 극동아시아 국가들이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회를 강조하며, 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와 경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

알래스카에서의 천연가스 개발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트럼프의 관세 관련 발언은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관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

이러한 변화는 향후 한미일 간의 협력 강화와 함께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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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님의 블로그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 요약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