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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엔 韓 콕 찍은 트럼프…"관세, 美의 4배"
짧은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일 의회 연설은 대선 유세와 유사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공화당 의원들의 환호가 이어짐.
2.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며, 한국의 대미 평균 관세가 네 배 높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3. 그는 관세 정책을 재확인하며, 다른 나라들이 부과하는 관세에 맞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음.
4.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을 비판하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함.
5. 그는 미국산 자동차에만 대출이자 세금 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하여 수입차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강조함.
6.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난감한 상황임.
7.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1월 고용 증가 폭이 줄어들면서 소비자 지출 감소와 정책 불확실성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
8. 미국 경제는 올해 1분기 역성장이 예상되며, 관세 정책이 소비자 가격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9. 애틀랜타연방은행은 올해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2.8%로 예상되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 있음.
10.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94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2. 美 '관세 폭격' 버티기…970조원 부양책 꺼낸 中
짧은 요약.
중국의 올해 경제정책은 내수 진작과 소비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 전략이 포함되어 있음.
1. 중국은 올해 4조8300억위안(약 970조원)을 경기 부양에 투입하여 미국의 관세 공격에 대응할 계획임.
2. 리창 중국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경제정책을 발표하며, 재정적자율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4%로 설정하였음.
3.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는 2%로 설정하여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목표치를 기록함.
4.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3981억위안으로 늘리고, 핵심 인프라에 7350억위안을 투자하여 부동산 시장을 살릴 계획임.
5.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 중심으로 일자리 1200만 개를 창출하고, 제도적 장벽을 없애 민간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힘.
6. 미국의 관세 전쟁과 체제 안정 등 내외부 요인으로 인해 내수 진작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었음.
7. 리 총리는 소비 확대가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며, 특별 조치를 통해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함.
8.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언급되었으며, 개발도상국 제품에 '제로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9.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3. 곳간 텅 빈 '저출산委' 사실상 업무 마비
짧은 요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예산 부족은 한국의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예산 부족으로 업무 마비 상태에 빠졌으며, 올해 저출생 5개년 계획 수립과 새로운 임신·출산 정책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올해 저출산위에 배정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 가용 예산이 전체 필요 예산의 2%에 불과함.
3. 지난해 저출산위 예산은 104억원이었으나, 올해는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기대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음.
4. 저출산위는 올해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심층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 관련 광고도 중단된 상태임.
5. 3대 업무에 필요한 최소 예산은 90억원이지만, 실제 지원된 예산은 2억5000만원에 그침.
6. 저출산위는 올해 합계출산율 반등의 원인을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심층 연구가 불가능함.
7.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13억7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인건비 충당에 사용되면서 3대 업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임.
8. 저출산 정책 평가 업무도 중단되었으며, 필요한 위탁사업비가 0원으로, 정책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9. 인구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며, 전문가들은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의료 공백 문제를 우려하고 있음.
10.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4.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결제 중단
짧은 요약.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는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비자와 협력업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1.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주요 유통업체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음.
2. 신라면세점, CGV, CJ푸드빌, 에버랜드, 앰배서더호텔, HDC아이파크몰 등이 상품권 결제를 중단했으며, 이는 지난해 위메프와 티몬 사태를 경험한 업체들의 선제적 조치임.
3.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정산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상품권 환불을 요구하고 있음.
4. 홈플러스 상품권 발행액은 지난해 약 2000억원이며, 이 중 96%는 홈플러스 자체 채널에서 사용되고 있음.
5. 홈플러스는 상품권 같은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되지만, 법원 승인 후에야 변제가 가능해 대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6. 중소 판매자들은 대금 지급이 지연될까 우려하고 있으며, 홈플러스가 작년 11월부터 일부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음.
7.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의 재무구조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산 지연이 협력업체의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도미노 사태를 경계하고 있음.
8.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는 기업회생 절차에도 점포를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임.
9. 저출산 문제와 마찬가지로 유통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