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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현지시간 5일 중국은 양회 중 하나인 2025년 전인대(전국인민대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작년의 부진한 경제 성장률과 25년도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작년 동일한 목표치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러우친젠 대변인은 전인대를 통해 미국의 10+10 관세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농산물 10~15% 부과를 발표하면서 중국은 관세 문제에 대한 대응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러우친젠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과 서로 협력해 평등한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를 희망한다"
"중국은 세계 각국과 협력을 강화해 어렵게 얻은 다자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유지하고 일방주의·보호주의에 반대하면서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함께 추진하기를 원하다"고 강조
또한 "미국과 대화·협상을 통해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절대로 압박과 위협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축구했다.
이에 '2025년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경제 성장률, 물가 목표치 및 도시 고용창출 등의 주요 안건'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2025년 중국 전인대의 주요 정책 및 평가
국제금융센터 김기봉 책임연구원 / 이치훈 신흥경제부장
1) 주요결과
3월 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금년 성장률 목표치와 10대 중점과제를 제시
[ 주요 목표 ]
▲ 성잘률 5.0% 내외
▲ GDP 대비 재정적자 4.0% 내외
▲ 소비자물가 2.0%
▲ 도시 고용창출 1200만개 등을 발표
● 금년 성장률 목표치는 5.0% 내외로 3년 연속 동일한 수준을 제시
● 재정적자 비율을 작년 3.0%보다 높은 4.0%로 설정
● 도시 실업률은 5.5% 내외, 신규 취업자 수는 1,200만명으로 작년과 동일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3.0%보다 낮은 2.0%로 제시
● 수출입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국제수지의 기본적인 균형 유지만 언급
● 국방비 증가율은 7.2%로 4년 연속 7%대 증가율을 유지(24년 7.2%)
● 식량 지급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통한 필수 산업 안보 확립도 지속 추진
[ 금년 10대 중점 과제]
① 내수 확대
② 기술 혁신
③ 과학기술 교육
④구조 개혁
⑤ 대외개방
⑥ 리스크 업게
⑦ 농촌 진흥
⑧ 도시화
⑨ 탄소배출 감축
⑩ 민생 보장을 언급
2) 정책 방향
내수확대를 통한 유효수요 창출에 나서는 동시에 기술혁신을 통한 자체 발전을 추진. 이외 아시아 및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대외협력도 강조
● 성장률 목표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과 동일한 5% 내외로 제시. 성장잠재력이 상당하여 목표달성이 안정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
- 중국 경제는 대규모 내수시장과 포괄적인 공급망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 완화 등으로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상당함을 강조
● 재정 및 통화정책
재정, 통화정책 모두 작년보다 적극적인 기조로 전환
-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4%까지 높인(작년 3.0%) 가운데 지방정부 특별채(작년 3.9조 위안 → 금년 4.4조 위안)와 특별국채 한도를 확대(1조 위안 → 1.3조 위안)
- 통화정책의 경우 신중한 → 적당히 완화적 기조로 전환한 가운데 혁신·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을 원할히 하여 사업 활성화를 추진
● 내수 확대
소비 지원을 강화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상호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 또한 민간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투자 효율을 높이고 기업신뢰를 제고
- 내구재 교체 보조금을 3천억위안으로 전년비 두 배 늘리고 임금 상승을 통해 소비잠재력을 극대화. 저소득, 고령층 등 취약계층 안전망 형성도 지속 추진
- 민간 투자의 승인을 간소화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민간참여 계획을 추진. 이외 약 7천억위안을 주요 신흥·전략 산업에 투입함으로써 투자기반을 확출할 계획
● 과학기술
AI, 양자 등 미래산업 육성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는 동시에 해당산업 역량, 인재 확보에 집중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할 방침
- 유망한 기술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전통산업의 자동화·고도하를 통해 첨단산업과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계획
- 인공지능 종합육성책인 AI+를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기술분야 교육을 양적, 질적으로는 늘리는 등 과학의 대중화를 통해 핵심인재 공급망을 형성
● 대외개방 및 협력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에 대응하여 아세안, 글로벌 사우스 등 여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 가운데 국제무역,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
-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3.0 등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및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외 운신 폭을 넗혀갈 계획
- 무역 측면에서도 금융, 결제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고품질 서비스 수출을 확대할 방침. 또한 대외 물류인프라 투자를 확충하고 국가 간 전자상거래도 활성화할 전망
● 구조 개혁 등
핵심개혁 추진을 통해 성장의 질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 이와 부채문제도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조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
- 특히 국유-민간 기업 간 차별적 대우를 폐지하고 민간기업 보호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국유기업 개혁에도 착수하면서 민간기업 수준의 생산성 확보에 나설 방침
- 한편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주시하여 시스템 리스크로의 악화를 예방. 도시화와 노-동 간 통합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지방정부 세입 확충을 추진
3) 종합평가
중국 정부는 트럼프발 충격을 내수 및 첨단기술 투자 확대 등으로 일정 수준 완화할 전망. 다만 경기부양 확대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정책여력도 점차 축소될 가능성에 유의
● 성장 중시
금년 성장 목표 5%는 전년과 동일하나 성장률 예상치(IB 평균 4.5%)를 크게 상회. 이는 부양책 강화를 통해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
- 재정적자 비율 확대(3% → 4%) 뿐만 아니라 특별국채 및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규모를 크게 늘리고 통화정책 기조도 14년만에 신중한 → 적절히 완화적으로 전환하면서 성장률 제고에 초점
재정적자 1%p(약 1.6조 위안)의 성장촉진 효과는 투자, 소비 등을 통해 약 0.3 ~ 0.5%p로 추정(중국 사회과학원 등)
- 트럼프 관세에 따른 수출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소비보조금(금년 3천억 위안)을 두 배 이상 늘리는 등 수출 → 소비로의 성장전환을 시도(수출 24년 5.3% → 25년 2%, 소비 3.6% → 4.7%)
● 첨단기술 육성
AI, 바이오 등 차세대 산업 육성책을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성장둔화와 과잉생산 문제를 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해 동시에 해결할 가능성
- 연구개발 예산증가율이 10%로 국방비 7%를 크게 상회한 가운데 기술혁신 관련 중점과제도 10개 중 2개를 차지. 금년은 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만큼 첨단분야 중심의 질적성장을 중시할 전망
● 리스크 요인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재정적자에 트럼프 리스크, 부동산시장 부진 장기화 등이 겹치면서 정책여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
- 작년 4분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92%로 전년동기비 10%p 급증한 가운데 GDP 대비 포괄적 재정적자도 25년 -7.6%에서 29년 -8.2%로 확대되는 등 정부주채 문제가 심화될 전망
특히 토지매각 수입 비중이 크게 축소(20년 33% → 23년 18%)되는 등 부동산 세입이 급감.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약 7조위안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여 정책역량이 분산될 우려
- 한편 금번 전인대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0년만에 3.0%에서 2.0%로 낮추면서 수요 부진에 따른 디플레 압력이 금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
중국 정부도 현재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비가 상당히 취약하여 기업들의 생산 부진과 부채 급증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우려
지금까지 '2025년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경제 성장률, 물가 목표치 및 도시 고용창출 등의 주요 안건'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중국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상화관세 정책으로 인한 무역 전쟁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것인지, 내수에 좀 더 집중을 통한 성장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소하면서 적극적인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인지 지켜보아야 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