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다페스트 각서: 1995년 우크라이나는 미국, 러시아, 영국과 함께 *부다페스트 각서를 체결함.

핵 포기 대가: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는 대신 영토 보전과 러시아의 무력 불사용 약속(Assurance)을 받음.

Assurance의 성격: 정치적 약속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

위반 시 도덕적 비난과 정치적 압박 가능하지만 법적 책임은 없음.

Guarantee(개런티)와의 차이: Guarantee(개런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으로, 서명국이 법적 의무를 지게 됨.

개런티를 위반하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되어, 지킬 확률이 높은 계약임.

예시: NATO의 집단방위 조항은 개런티에 해당.

*부다페스트 각서: 1994년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영토 보전과 무력 사용 금지를 약속받은 조약.

구성: 미국 상원의 비준을 받아 미국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개런티.

조항: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함.

중국의 핵 클럽 가입: 1964년 중국이 세계 다선으로 핵 클럽에 가입하며 대만의 군사 균형 무너짐.

장제스의 핵 개발 시도: 1945년 일본의 항복을 보고 미국에 세 명의 물리학자를 파견해 핵기술 연구를 시작함.

1949년 국공 내전 패배 후 대만으로 도주하면서 핵 개발 중단.

신주 계획: 이스라엘의 핵 개발 모델을 참고하여 대만에서 시작된 핵무장 정책.

대만 서부 신주에 있는 칭화대학 내에 연구팀을 구성하여 진행함.

타오위안 계획: 신주 계획이 중단된 후 비밀리에 진행된 대만의 핵 개발 계획.

타오위안현의 국방부 직속 과학 연구소에서 핵무기 개발을 시작함.

자원 조달: 우라늄을 남아공에서, 핵반응기 원료를 캐나다에서 가져옴.

핵실험장: 핑동현 지우펑기지에 지하 핵실험장 마련.

장제스 사망 후: 장제스의 아들 장징궈도 핵 무장을 지속함.

1979년 수교: 미국과 중국의 수교로 대만과의 관계가 약화됨.

미국과 중국의 수교로 대만과의 관계가 약화됨.

*6개 보장 발표: 미국은 대만에 대한 핵우산과 상호방위조약을 취소하고, 무기 수출과 약간의 보호만 제공하겠다고 발표함.

1.대만에 무기 수출을 해주겠다.

2.대만 무기 수출에 있어 중국과 사전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

3.대만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4.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방해하지 않겠다.

5.대만과 중국 간 분쟁에 대해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

6.미국은 대만으로 하여금 중국과 협상토록 강요하지 않는다.

*6개 보장: 대만에 대한 미국의 보호 정책으로, 군사적 지원을 포함하되 핵우산은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

1980년 농축우라늄 기술 확보: 대만은 핵무기 생산 기술을 확보하게 됨.

*장센이의 도주: 1988년 장센이는 미국으로 도주해 대만의 핵 개발 계획을 폭로함.

미국의 압박: 미국은 대만에게 "일주일 내에 핵 개발 계획을 중지하고, 핵시설을 폐지하지 않으면 6개의 보장까지 무효화하겠다"고 압박함.

*장센이: 핵개발을 주도하던 중산과학연구원의 부소장

핵 개발 중단: 1989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대만의 핵 시설을 사찰하고, 모든 관련 시설이 폐기됨.

장센이의 배경: 장센이는 미국 테네시대학교에서 원자력 부문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CIA에 포섭되어 대만의 핵 개발 정보를 제공했음.

우크라이나: 국제 약속을 잘못 체결하여 결과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함.

대만: 잘못된 인사 선택과 전략적 실수로 핵 개발이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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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님의 블로그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 요약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