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尹, 67분 최종 진술 "복귀땐 개헌 집중…임기 연연 안해"
짧은 요약.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임기 후반부에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국내외 정치·국가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에게 이양해 대외 관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정권 운영 방향을 선명히 하고 있음.
1.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진술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며, 직무 복귀 후 임기 후반부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함.
2. 그는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정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이를 자신의 최종 사명으로 언급함.
3.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면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냄.
4. 동시에, 그는 비상계엄 선포를 “대국민 호소를 위한 형식”으로 해석하며,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함.
5. 대통령은 67분간의 최종 진술 중 국민에게 두 차례 사과하며,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함.
6.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단장은 윤 대통령이 복직되면 다시 계엄 사태를 일으킬 것이라며 엄중히 비판함.
7.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최종 진술 이후 매일 평의를 열어 5대 핵심 쟁점을 논의하고, 3월 중순 선고를 유력하게 예고하고 있음.
8. 윤 대통령은 또한 대외 관계에 집중할 계획이며,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이양할 의사를 밝혔음.
9. 그의 발언은 정권 교체와 함께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개헌 카드로 평가되고 있음.
10.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지난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클릭·친기업 행보와 대비되는 모순적 태도를 드러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2. 한은 "올 성장률 1.5%…금리 1~2회 더 인하"
짧은 요약.
한국은행의 이번 조치는 내수 부진과 국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금융 완화 조치로 평가. 추가 금리 인하와 대규모 추경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며 재정과 통화 정책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점이 강조.
1. 한국은행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하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2. 이창용 총재는 경기 부진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시기 앞당김 등 불확실성이 성장률 하락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3.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 안정과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 발표된 올해 성장률 전망치 1.5%는 OECD(2.1%), IMF(2.0%), 정부(1.8%), KDI(1.6%) 등 다른 기관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5. 한은은 향후 1~2회 정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환율, 물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6. 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 8월과 11월 금리 동결 이후 2년 4개월 만에 2%대 기준금리로 진입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7. 총재는 재정정책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언급하며,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단기 성장률 보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8. 다만, 대규모 추경(20조원 이상)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작용 우려를 표명했다.
3. 삼성·현대차 '로봇용 배터리' 동맹
짧은 요약.
삼성과 현대차의 배터리 공동 개발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작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연장시켜, 향후 6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으로 평가.
1.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할 고성능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기로 협약했다.
2. 이번 협력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존 1~2시간에 불과한 배터리 사용 시간을 대폭 늘리기 위한 전략이다.
3. 글로벌 로봇 시장은 2032년까지 약 6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분야에서 배터리 기술이 핵심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4. 양사는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를 비롯해 로봇 전용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성능, 사용 시간, 수명을 개선할 계획이다.
5. 현재 상용화된 배터리는 로봇이 복잡한 AI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1시간도 채 버티지 못한다.
6. 테슬라는 이미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하여 차세대 4680 배터리를 옵티머스 2세대에 적용하는 등 배터리 혁신을 추진 중이다.
7. 현대차·기아와 삼성SDI는 로봇 전용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2~3배 향상시켜 작동 시간을 연장하려는 연구개발(R&D)에 집중하고 있다.
8. 중국 최대 로봇기업 유비테크와 전기차·배터리 업체 BYD도 휴머노이드 전용 배터리 개발에 적극 투자하며 경쟁에 나서고 있다.
9. 향후 전고체 배터리 기술, *전고체 배터리: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에너지 밀도가 높고 안전성이 우수한 기술, 이 기술을 활용하면 휴머노이드가 8시간 이상 연속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10. 업계 관계자들은 고성능 배터리 확보가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를 선점한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4. '여의도 15배' 지방 그린벨트 풀린다
짧은 요약.
정부의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비수도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는 대담한 규제 혁신으로,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정부는 부산 제2 에코델타시티,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 비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15개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며 그린벨트 해제에 나선다.
2.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총량 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42㎢에 달하는 그린벨트 지역(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을 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4. 정부는 해제 조건으로 환경평가 1·2등급 지도 대체지(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요구하여,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지역에 한해 해제할 수 있도록 함.
5.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개정된 지침에 따라 6개 권역에서 33곳의 사업 신청을 받아, 전문기관 평가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함.
6. 선정된 사업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투기 문제를 차단할 계획임.
7. 전체 15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27조8000억원에 달하며, 부산 제2 에코델타시티가 가장 큰 규모(11조3143억원, 1042만4593㎡)를 자랑함.
8. 광주, 대전,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미래차 국가산단, 나노 제2일반산단,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다양한 전략사업이 포함됨.
9.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조성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구상에 따른 것임.
10. 정부는 이후 행정 절차(전문기관 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추가 해제도 계획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