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대해 최대 38%에 달하는 잠정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와 관련 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후판의 저가 공세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 아래 내린 것으로, 업계 예상치를 훨씬 넘어선 강도 높은 무역구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경 및 결정 요약

중국산 후판은 선박 제조, 건설 및 중장비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원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중국산 후판의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국내 철강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57차 회의에서 중국산 후판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덤핑 사실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에서 38.02% 범위 내에서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반덤핑 관세란?

반덤핑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내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수출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그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후판의 경우, 품질은 국산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내 철강업계의 기대

국내 주요 후판 생산 기업인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은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해 저가 중국산 제품이 시장에서 밀려나면서 국산 후판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판 가격이 소폭이라도 상승하면, 해당 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건설업계의 우려

한편, 조선업과 건설업에서는 중국산 후판의 저렴한 가격이 제조원가를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국산 후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산업에서는 제조 비용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조선사들은 전체 후판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의의와 향후 전망

정부의 이번 반덤핑 조치는 단순히 한 제품군에 국한된 조치가 아니라, 중국산 저가 공세에 대응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무역구제 정책의 일환입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중국산뿐만 아니라 일본산 열연강판 등 다른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반덤핑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국내 철강업계의 보호막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관세 부과로 인한 하락 압력은 최종 사용자 가격 상승 등 다른 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업계 간 충분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 최대 38%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함으로써, 장기간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철강업계를 보호하고 국산 제품의 경쟁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반면에 조선·건설 등 후판을 다량 사용하는 산업에는 비용 상승 압력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정부의 후속 대책과 업계 간 협력 방안 마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