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 교수들 떠나고 중국 성장, 野 상법개정 강행, 공매도 재개, 독일 중도우파 승리, K애니 웹툰시장 미달 (한국경제 신문)

1. "한국 안 돌아갑니다" 교수들 떠나는 사이…치고 나간 중국

짧은 요약.

중국의 혁신적 양자 기술 발전은 베이징대의 광양자칩 성공과 오리진퀀텀의 ‘오리진우쿵’ 출시에 힘입어, 전 세계 양자컴퓨팅 경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은 인재 확보와 연구 기반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할 시점임.

1. MIT 교수 최순원(38세)은 KAIST의 영입 1순위 학자로 꼽혔으나, 귀국 후에도 동료 연구자가 부족해 한국으로 돌아갈 의지가 사라졌다고 밝힘.

2. 최 교수는 미국에서는 이미 양자 이론과 실험 협력이 활발해, 앞으로 5~10년 내에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알파고와 같은 혁신적 순간이 올 것이라고 전망함.

3. 한국은 최신 양자 이론을 가르칠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양자 문맹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음.

4. 네이처는 베이징대가 집적회로 기반의 광양자칩을 이용해 대규모 양자얽힘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이는 양자 인터넷 상용화에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됨.

5. 양자칩은 전자 대신 빛(광자)을 사용해 데이터를 처리해, 빠르고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며 실온에서 작동할 수 있어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 주목됨.

6. 중국은 2016년부터 양자컴퓨팅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양자전문 인력은 각각 3526명과 3282명으로 한국의 264명보다 12~13배나 많음.

7. 베이징대의 연구는 큐비트 수 증가에 따른 성공률 저하 문제를 빛에 기반한 연속 가변 코드 방식으로 해결해낸 혁신적 성과로 평가됨.

8. 중국 스타트업 오리진퀀텀은 '오리진우쿵'이라는 72큐비트 초전도 양자컴퓨터를 출시해, 클라우드 방식으로 139개국 2000만 명 이상이 원격으로 기술을 검증하는 등 빠르게 주목받고 있음.

9. 오리진퀀텀은 중국 최초로 양자 칩 생산라인과 양자컴퓨터 운영체제를 구축했다고 주장하며, 글로벌 양자컴퓨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10. 이와 같이 중국은 양자 인터넷, 양자컴퓨팅 인프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며, 미국과 유럽보다 앞선 기술력으로 미래 전쟁과 통신 시장을 혁신할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음.

2. 기업주도 성장 한다더니…野, 상법개정 밀어붙였다

짧은 요약.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규제’로 소액주주 보호와 부작용 최소화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추진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1.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며,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임.

2.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해 주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나, 경영진을 겨냥한 주주 소송이 남발되어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됨.

3. 국민의힘은 이러한 법안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함.

4.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소액주주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려 하지만,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소송 리스크와 경영 판단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5. 정치권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이 조기 대선을 겨냥해 국내 증시 투자자 1500만 명을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음.

3. 모든 종목 공매도…내달 말부터 재개

짧은 요약.

공매도 전면 재개는 단기적으로 시장 유동성 및 공정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종목의 과열 우려와 정치적 압력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임.

1. 정부는 5년 만에 다음달 말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계획임.

2.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시스템 점검 후 문제가 없으면 31일부터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음.

3. 당국은 개별 종목의 변동성 확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을 한시 완화해, 더 많은 종목이 자동으로 공매도 금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 공매도: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여 차익을 노리는 거래 방식임.

4. 김 위원장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금리 산정 관행 점검과 인하 촉구를 강조함.

5.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가 자본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부 종목에 집중될 수 있는 점도 알고 있다고 언급함.

6. 한국은 팬데믹 이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유일한 선진국 증시로, 이로 인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 및 과열 억제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7.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2조6000억원에 달했으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시 최대 60조원어치 외국인 순매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8. 일부에서는 정치권 요구로 공매도 금지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9. 전반적으로, 이번 공매도 재개와 대출금리 조정 점검은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회복하고, 시장 원리에 따른 합리적 가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됨.

4. 獨 총선, 중도우파 승리…극우 2위 돌풍

짧은 요약.

독일 총선 결과는 반이민 정서와 경제 불만이 누적되어 집권당의 위기를 드러냈으며, 우파 정당들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치 지형을 크게 뒤흔들고 있음. 이와 함께 유럽 내 자주적 안보 체제 구축과 미국으로부터의 독립 추진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1. 독일 총선에서 중도 우파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이 28.5% 득표로 제1당에 올랐고,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은 역대 최고 20.8% 득표하며 2위로 부상함.

2. 집권 사회민주당은 16.4% 득표에 그쳐 3위로 밀려나며, 138년 만에 최악의 참패를 기록함.

3. 독일 유권자들은 난민 범죄와 경제난, 탈원전 정책 등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만을 반영해 정권 교체를 선택함.

4. 최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난민에 의한 흉악 범죄 사건들이 반(反)이민 정서를 자극하며 우파 정당들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함.

5. 기독민주당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보수적 뿌리 회복과 강력한 이민 단속, 기업 규제 완화를 공약하며 우익 정당들의 지지를 이끌어냄.

6. 최종 투표율은 82.5%로 독일 재통일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유권자들의 높은 참여율이 집권당에 대한 불만을 반영함.

7. 녹색당과 좌파당은 각각 85석, 64석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파 연합과 극우 정당이 연정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

8. 독일대안당은 ‘이민자 재이주’를 핵심 구호로 내세우며, 반이민 정서를 적극 활용해 지지율을 높임.

9. 메르츠 대표는 미국 행정부가 유럽에 관심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럽 결속 강화와 미국으로부터의 독립 달성을 우선과제로 내세움.

10. 이러한 선거 결과는 독일뿐만 아니라 EU 전체의 정치·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안보 체제 논의가 촉발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