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함 : 메모리 시장의 경쟁력 유지와 시스템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종합 전략이 시급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 수준 심층 분석’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첨단 패키징을 제외한 모든 기술 분야에서 기초 역량이 한국을 앞섰음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기초 역량)에서 한국은 90.9%로 2위를 차지한 중국의 94.1%에 밀려 3위를 기록

중국은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한국 84.1%, 중국 88.3%)를 비롯해 전력반도체(한국 67.5%, 중국 79.8%),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한국 81.3%, 중국 83.9%) 등 분야에서의 기초 역량도 한국을 앞섰음. 다만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은 한국과 중국이 74.2%로 같았음

반도체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 생애 주기를 평가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은 공정과 양산에서만 앞섰고 기초·원천, 설계에서는 중국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한국의 기초·원천, 설계 부문의 기술 수준은 비교국 중 최하위로 평가

그간 한국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반도체만은 중국이 한국을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는 평가가 지배적

그러나 실상은 약세인 시스템반도체는 물론 세계 최강이라던 메모리반도체마저 기초 기술 등 역량이 중국에 이미 추월당한 것으로 평가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에서는 중국이 기초 역량뿐 아니라 사업화에서도 한국을 앞서나가 전방위적인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와 지원 제도 개선, 인재 확보는 발등의 불이 되었음

<시사점>

2월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 수준 심층 분석’ 브리프의 내용은 과히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22년 조사결과에서는 반도체 기술이 미국 1위 한국 2위 중국 3위의 순이었으며,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을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 견제와 한국 정치권의 삼성 타도의 기치는 결국 2024년 기준으로 미국 1위 중국 2위 한국 3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의 자존심이었고, 오늘날 선진 한국을 창출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원동력이 무너져내리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중국의 절치부심을 야기했고, 중국의 산업경쟁력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중국에 침투해 산업발전을 지연시킬 수 없는 장벽을 만들었고, 중국은 이 장벽을 기반으로 오히려 역전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한국 정치권과 검찰의 삼성 발목잡기는 결국 한국 미래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수가 되었고, 지금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성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상고를 다시 추진한 검찰의 행동은 정말 한숨이 나오게 합니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며, 잘 알지 못합니다. 언론이 지금 현재의 한국 문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을 알려 한국의 나아갈 길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을 움직이는 것은 여론이며, 여론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언론입니다. 우리나라의 식자층이 나서야 할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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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306010000&bid=0031&act=view&list_no=9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