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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한국시간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4년 10월 0.25%포인트 인하, 11월 0.25%포인트 인하를 하면서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작년 24년 9월과 11월 2회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24년 12월, 25년 1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현재 2월 기준 4.25% ~ 4.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와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약 1.50%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과연 한국은행이 이번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지 투자자들을 비롯한 대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과의 기준금리와 지금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번 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미국과의 기준금리(상단기준) 차이는 약 1.75% 큰 격차가 벌이지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투자 자본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경기 침체, 가계부채 부담감 등 경기 부진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반응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5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전망. 기준금리 인하 당위성' 관련하여 언론 보도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트럼프 관세'에 성장률 1.5%로 하락. 전문가 90% 금리 내린다
출처 : 한국경제 2025.02.23 강진규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97918
1) 금리 인하 미룰 수 없다.
● 23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19명 중 17명(89.5%)이 이달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0%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다고 봤다.
● 금리인하가 시급한 이유로는 성장률 하락 위험이 꼽혔다. 박석길 JP모간 이코노미시트는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이라며 "성장 하방압력에 대응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명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으로 수출 부진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30원대로 내려온 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 "내수 위축이 심각한 반면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점을 꼽았다.
● 반면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 인하의 단기적 부양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한미 금리 차가 환율과 대외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간과하기 어렵다"며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고 봤다.
2) 트럼프 관세폭탄에 수출 타격
●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회원 중 89.5%(17명)가 이달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수출마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 이날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설문에서 응답자 19명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57%로 집계됐다. 지난달 설문(1.65%)때보다 0.1%포인트 가량 낮아졌다. 지난해 11월 1.92%에 비해선 0.3 ~ 0.4%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 성장률 전망이 낮아진 것은 대내외 환경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쏟아지는 관세정책이 우리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번 설문에서 전문가들에게 트럼프 관세정책의 영향을 물어본 결과 89.5%(17명)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78.9%(15명)는 품목별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등이 우리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반적인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 캐슬린 오 모건스탠리 한국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 달간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보면 관세 우려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투자심리가 악화하면서 수출이 추가로 둔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도 성장 악화의 배경으로 꼽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상법 개정 등 규제 입법으로 투자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헌 전 한은 부총재(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전반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에 힘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3) 환율, 연말에도 1400원 대
●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원·달러 환율이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전히 1400원대에 머무를 것으로 봤다.
● 전문가들이 제시한 올해 상반기 말 평균 환율은 달러당 1425원이었다. 지난 21일 주간 거래 종가 1434원 30전에서 약 10원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말엔 1402원 80전까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1300원대 진입은 어려울 전망이 많았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와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 격차로 환율 수준이 예전처럼 낮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면 미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며 당분간 환율은 1400원 이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4) 금리 이하 더뎌질 것
● 이 같은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한은의 금리 인하 속도는 다소 더뎌질 것으로 예측됐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금리는 연 2.59%(평균)로 지난달 조사 때(연 2.56%)보다 0.03%포인트 높아졌다. 연말 금리는 연 2.42%로 0.05%포인트, 내년 말 금리는 연 2.24%로 0.03%포인트 각각 올랐다.
● Fed의 금리인하 횟수가 줄어들면서 한은도 금리 인하 횟수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19명이 제시한 올해 Fed의 금리 인하 횟수는 1.4회 정도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11명(57.9%)이 이로 인해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의 실탄(금리인하 횟수)이 제한된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시기를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본부장은 "2분기부터 물가 압력이 커지면서 더 이상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달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회는 갈수록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25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전망. 기준금리 인하 당위성'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관련하여 고민이 많을 것 같네요. 내수 경제를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내려서 경기 부진에 대한 숨통을 트여 주어야 하는데,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로 인한 외국인 투자 자본의 이탈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과연 25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방향성의 선택은 금리 동결일지, 아니면 금리 인하일지 지켜보아야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