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300조 시대 : 하지만 계속되는 추경 압박



작년 국가부채가 전년대비 130조가 높아진(6% 증가) 사상최대치 2326조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시즌에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명분으로 두차례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과 군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이 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더 걱정인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난방비 보조금 확대 등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는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국가부채는 늘어나는데, 세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증시의 침체, 소비 위축으로 각종 관련 세금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대외채무 비율 : 국가지표체계]




2022년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 2021년도 이미 46.9% 였으며 2022년도에는 49.6%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도 2022년 39.9%로 상승세를 감안했을 때 올해 40%를 가뿐히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국가부채 중 대외채무 비율이 약 80% 정도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대외채무 비율은 2022년 39.4%로 IMF 때 286.1%까지 갔던 것 대비하여 매우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






[GDP 대비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대외채무 비율 : 국가지표체계]



따라서 이전 IMF 와 같은 외환보유액이 부족하여 단기대외채무를 막지 못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나, 세수의 급격한 감소와 가계, 기업 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내부 요인으로 인한 금융 위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글로벌 은행 부도 사태와 맞물려, 한국의 제2금융권의 PF 대출발 취약성 문제, 기업 부채 급격한 증가, 가계 부채는 이미 OECD 최고 수준, 전세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율 증가 등 은행의 부실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금융위기는 내부에서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외환보유액이 높다고 안심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