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지난 2월 13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에 서명을 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미국과의 무역 거래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당하면서 위험에 직면 하였는데요.

 

전 세계 국가들 중 아시아 신흥국들은 무역수지 실적, 관세율 격차 그리고 비관세 조치 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에 ‘아시아 신흥국, 미국 상호관세 위험에 크게 노출’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시아 신흥국,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위험에 크게 노출 ]

출처 : 국제금융센터 김우진 책임 연구원

 

01. 이슈

지난 2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무역 및 관세(Reciprocal Trade and Tariffs) 각서에 서명

 

ㅇ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결정에 있어 교역 상대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포함하여 비관세 조치, 차별적 역외 세금 및 보조금, 인위적 환율 조작 등을 고려한다고 명시

 

ㅇ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는 교역 상대국의 비상호적 무역조치를 조사 및 분석한 보고서를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

 

02. 해외시각

주요 IB들은 1) 무역수지 실적 2) 관세율 격차 3) 비관세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아시아 신흥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상호관세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1) 무역수지 실적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한 주요 교역 상대국에는 아시아 신흥국이 대거 포진

 

ㅇ `24년 기준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약 6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유럽(22.2%), 북아메리카(19.6%)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

 

ㅇ 특히, 미국의 무역적자 상대국 상위 20개※에는 중국, 베트남, 대만, 한국, 인도, 태국 등 11개 아시아 신흥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무역적자의 약 59.6% 차지

 

2) 관세율 격차

무역적자 폭이 큰 주요 아시아 신흥국은 미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이상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ㅇ `23년 기준 주요 아시아 신흥국의 최혜국 대우 실행세율은 인도 17.0%, 방글라데시 14.1%, 태국 9.8%, 베트남 9.4% 등으로 미국의 3.3%(가중평균 시 2.2%)를 큰 폭 상회

 

ㅇ 수입 품목별 무역액으로 가중 평균한 관세율을 비교하더라도 다수의 아시아 신흥국이 미국에 비해 높은 수준

 

3) 비관세 조치

주요 아시아 신흥국은 높은 비관세 장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ㅇ 주요 아시아 신흥국은 비관세 조치가 적용되는 무역 비중(Coverage Ratio)이 60% 이상이며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관세 조치 영향을 받는 품목 비율(Frequency index)도 50%를 상회

 

- 다만, 태국의 경우 비관세 조치를 적용 받는 무역 비중과 하나 이상의 비관세 조치가 적용되는 품목 비율이 40% 이하로 다른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 비관세 장벽이 낮은 특징

 

ㅇ 한편, 중국과 인도는 미국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가장 많이 시행했으며 인도네시아, 한국 등은 위생검역 조치를 가장 많이 취한 것으로 확인

 

03. 평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아시아 신흥국 수출 및 성장 둔화 가능성이 확대될 우려

 

1)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아시아 신흥국 수출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ㅇ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아시아 신흥국의 제약, 반도체 부문 등으로 확대되거나 FTA 재협상으로 이어지면서 아시아 신흥국 수출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상당

 

ㅇ 또한, 아시아 신흥국이 우회수출 기지로 활용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도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우회 수출 경로도 차단될 우려

 

-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으로 살펴보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對미국 수출을 통해 아시아 신흥국에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GDP 대비 1% 내외로 높은 수준

 

2) 중국, 미국에 대한 아시아 신흥국 GDP 성장 민감도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신흥국이 글로벌 무역 긴장감 고조에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

 

ㅇ 중국, 미국 GDP 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아시아 신흥국 GDP 성장률은 0.1~0.5%p 내외의 하락 충격을 받는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