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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통합개발 특별법 발표
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발표
이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내용
1. 개발사업 범위 확대
- 기존 3개 사업에서 16개 사업으로 확대
-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정비사업, 복합개발사업 등 포함
2. 기본계획 수립 구체화
- 사업의 추진체계,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 지원방안 등 포함
- 공청회 개최 및 사전 공고 의무화
3. 고밀·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 도입
- 용적률: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
- 건폐율: 최대 수준으로 완화
- 인공지반: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
- 주차장 설치 기준: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
- 기반시설 설치비용: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 가능
4. 재정 지원 및 투명성 강화
- 지자체의 재정 지원 시 파급효과와 지방세 수입 증가분 고려
- 채권 발행 방법과 절차 명확화
5. 시행규칙 세부사항
-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고시절차
-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
국토부는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특별법의 주요 목적
주요 목적
1. 철도지하화 비용조달 문제 해소
-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하화 사업을 추진
-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철도지하화 비용 충당
2. 체계적인 도심 개발 추진
- 철도 지하화로 확보된 상부 공간의 효과적인 개발
-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인 재정비
3.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발전 기여
-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
- 도시 경쟁력 강화
-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4. 도시 문제 해결
- 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 해소
- 소음, 분진 등 생활여건 악화 요인 제거
5.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의 한계 극복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 규정
이 특별법은 철도지하화와 상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 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철도 지하화가 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
철도 지하화는 지역 개발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음
도시 공간의 재창조
경의선 숲길 사례
서울의 경의선 숲길은 철도 지하화의 성공적인 사례
약 8만㎡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연간 885만 명이 찾는 도심 명소가 되었음.
이로 인해:
- 주변 상권이 활성화
- 청년층 등 유동인구가 증가
-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복합 개발 기회
철도 지하화로 생긴 상부 공간은 다양한 용도로 개발될 수 있음
-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의 복합개발이 가능
- 서울시의 경우, 171.5만㎡의 역사부지에 대한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도시 경쟁력 향상
혁신 지구 조성
철도 지하화는 도시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 홍대입구역 부근은 카페와 옷가게뿐만 아니라 창업기관이 들어서면서 혁신지구로 도약
- 공덕오거리에는 대기업과 창업지원 기관들이 모여 새로운 도심 혁신지구로 변신 중
부동산 가치 상승
철도 지하화는 주변 부동산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경의선 숲길 주변 아파트의 15년간 부동산 가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가치 증가분의 80%가 철도 지하화와 선형공원 도입의 영향으로 나타났음
환경 및 삶의 질 개선
녹지 공간 확대
철도 지하화로 생긴 상부 공간은 대규모 녹지 조성에 활용될 수 있음
- 서울시는 122만㎡의 선로부지를 '제2 연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
- 이는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할 수 있음
도시 단절 해소
철도로 인한 도시 공간의 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지상 철로로 인해 단절되었던 도심이 연결되어 교류가 촉진
- 소음, 진동 등의 환경 문제가 해소되어 주거 환경이 개선
이러한 구체적인 예시들은 철도 지하화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넘어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시 개발 전략임을 보여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