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대통령의 배경 및 경력-
출신 배경: 2024년 10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오른 프라보워는 명문가 출신.
아버지는 네덜란드 유학을 다녀온 경제학자이며, 산업통상부, 재정부, 과학기술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전통 재벌 집안 출신임.
군 경력: 프라보워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후 특수부대에 근무하며, 동티모르 2대 대통령 로바투를 사살하는 전과를 올림.
정치적 연계: 프라보워는 수하르토의 둘째 딸과 결혼하여 수하르토의 사위가 됨.
독재 체제 하 역할: 수하르토 집권(1966~1998) 기간, 군부 핵심 요직에서 독재 정권 비판 인사 및 반정부 인사 탄압에 앞장섬.
-외환위기와 프라보워의 정권 유지 수단-
헤지펀드 공격과 외환위기: 1997년 말, 헤지펀드들이 인도네시아를 공격하면서 외환위기가 발발함.
환율은 5배 상승, 경제성장률은 -13%로 후퇴함.
정권 유지 조치: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반정부 인사 22명을 납치·감금(이 중 13명은 현재까지 실종)하고, 시위 진압 과정에서 학생 4명이 사망.
수하르토 퇴임: 국민 시위와 혼란으로 인해 5월 21일 수하르토가 사임함.
-프라보워의 망명, 귀국 및 정계 진출-
망명과 전환: 수하르토 퇴임 후, 프라보워는 수하르토의 둘째 딸과 이혼 후 3년간 요르단에서 망명 생활 후 귀국.
귀국 후 27개 기업을 운영하며 정계에 진출함.
정치적 이미지 개선 시도: 프라보워는 독재자 사위 및 친위대장 이미지로 인해 지지율 한계가 있었으나,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진보파 조코 위도도를 지원하며 이미지 개선에 나섰음.
-대선 경쟁과 국방부 장관 임명-
대선 경쟁: 프라보워는 2014년 대선에서 조코 위도도와 경쟁했으나 46.8% 지지율로 아슬아슬하게 2위로 낙선.
2019년대에 보수 성향 7개 정당 연합 팀을 구성하여 44.5% 득표, 조코 위도도 연합 팀에 다시 패함.
국방부 장관 임명: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보수 정당들의 지지가 필요해 프라보워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함.
대통령 도전 준비: 프라보워는 국방부 장관 임명 후 3번째 대선 후보로 움직임.
-KF-21 전투기 사업 및 군사력 강화 논쟁-
*KF-21 사업 초기 목표: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 사업을 통해 전투기 개발 기술과 시제기 1대를 도입하고 48대를 자체 생산하려 했음.
프라보워의 방향 전환: 프라보워는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자체 생산 대신 전투기를 수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이에 따라 한국과의 개발 분담금 지급도 중단됨.
프라보워는 한국의 전투기 제조 기술만 가로채고, 러시아 SU-35나 프랑스 라팔 도입을 추진함.
KF-21 대금 납입 지연이 국방부장관 프라보워의 주요 쟁점이었음.
*KF-21: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공동 개발한 전투기 사업으로, 인도네시아는 48대를 자체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프라보워는 전투기 수입으로 방향 전환함.
-인도네시아의 수도 침몰 및 수도 이전 문제-
자카르타 침몰: 자카르타는 매년 북부에서 25cm씩 가라앉으며, 2030년에는 대통령궁도 해수면 이하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됨.
원인: 급격한 도시화와 상수도 보급률 미흡으로 지하수 과다 추출, 아스팔트·콘크리트로 인해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함.
수도 이전 계획: 자카르타 대신 보르네오 섬 누산타라로 수도 이전 확정.
1단계 공사에 327억 달러 예산 투입, 이후 2025년부터 2045년까지 2~3단계로 20년간 대규모 개발 예정.
-재정 및 경제 정책 변화-
재정 압박: 무상급식, 무상 건강검진 등 사회복지 정책 시행과 함께 재정 여력이 부족함.
부가세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세를 11%에서 12%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프라보워는 고가 재산에 한정해 시행 범위를 축소함.
재정 적자 문제: 재정적자가 GDP의 3% 이상 나오지 않도록 법적 상한선이 있으나, 추가 세수 확보에 실패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의 8.4%에 해당하는 27조 원을 삭감함으로써 수도 이전 및 인프라 사업에 차질이 예상됨.
-경제정책 및 외국인 투자자 우려-
경제 회복 정책: 프라보워는 내수 활성화, 최저임금 6.5% 인상, 농어민 및 중소기업 부채 탕감, 저소득층 주택 300만채 공급 등 국민 소득 증대 정책을 추진함.
정책 효과와 외국인 투자: 국민 지지율은 80.9%에 달하지만, 대규모 재정 적자 및 예산 삭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가 신용에 우려를 표함.
외국인 자금 유출로 주가 하락 우려가 있음.
중국 협력 및 *BRICS 가입: 프라보워는 중국과 협력하여 경제성장률을 5%에서 8%대로 끌어올리려 시도함. BRICS 가입 및 재정적자 제한 법률 수정 노력 중임.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흥 경제국 연합.
-정리 및 핵심 쟁점-
프라보워의 정체성: 군사 및 경제 정책에서 강경한 이미지로 독재 시절 수하르토 정권 유지에 협력했으나, 이후 망명 후 귀국, 기업가 및 정치인으로 전향.
대선 및 정계 동향: 여러 차례 대선에서 조코 위도도와 경쟁했으나, 결국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3번째 대선 도전에 나섰음.
국방부 정책 및 KF-21 논쟁: KF-21 공동 개발 사업에서 수입 전투기 도입으로 방향 전환하며, 한국과의 기술 협력 및 개발 분담금 지급 중단 문제가 발생함.
수도 이전과 재정 위기: 자카르타의 침몰 문제로 인한 수도 이전 계획(누산타라) 추진, 그러나 재정 적자와 예산 삭감으로 인프라 사업에 차질 우려.
경제정책과 외국인 투자 우려: 국민소득 증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제 협력: 프라보워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및 BRICS 가입, 재정적자 제한 법률 수정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 함.
※메르님의 블로그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 요약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