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SA 절세계좌 이중과세 논란, ETF 투자 전략은?

절세계좌(ISA), IRP,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과 이중과세 논란

🔍 절세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계좌의 세제 혜택에 대한 개편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었어요. 이 개편으로 인해 제공되던 배당 소득세 과세 이연으로 복리로 불릴수 있었던 혜택이 폐지가 됩니다. 정말인가? 처음에 믿지 않았는데요. 절세계좌의 핵심은 발로 말그래도 절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SCHD등 슈드에 투자등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고 있엇던 분들은 과세이연과 연금수령시 낮은 세율로,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었는데요. 이제 미국 배당주를 투자하면 오히려 이중과세로 손해인 상황인거죠.

<기존>

출처: MTN 뉴스

해외 현지에서 배당소득세 15% 부과한 후 국내 국세청에서 선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이였어요.

<개편>

출처: MTN 뉴스

🔍 1월 1일부터 국세청에 세금 선환급이 없어지고, 해외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차감하고 난 금액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배당소득세 15% 차감하고 배당 받은 후 연금 수령시 다시 3~5% 연금 소득세 부담

✅ ISA의 경우 배당소득세 15% 차감후 이후 9.9% 세금 또 부담

이중과세 정부의 대책은?

정부의 대책 ' 크레딧'

연금계좌와 IRP는 올해 1월부터 법이 시행되었지만, ISA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7월부터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이중납부세액공제 '크래딧' 입니다. 미국에 낸 세금을 미리 환급해주지 않고 포인트처럼 쌓아놓는 것이에요.

예시 ) 국내에 낼 세금 14% < 해외에 낼 세금 15%

해외에 세금이 더 많다면 만기때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미리 낸 외납 세액이 있어 국내에 낼 세금을 초과하기 때문인데요. 크레딧으로 한국정부는 세금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MTN 뉴스 자료에서 자세히 설명히 되어 자료를 가져와봤는데요.

해외 원천징수세금 15%차감하여 분배금을 지급받고, 크레딧이 국내 납부세금보다 크기 때문에 만기시 국내에 낼 세금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복리효과는 줄어들어 수령액은 개정 후 더 줄어들게되요.

증권사로부터 제대로 공지도 못받은채 시행되었다는것이 뒷통수 맞는 느낌이더라구요.

절세계좌 이중과세의 배경은?

정부가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2021년도 부터인데요. 이 절세계좌의 해외배당소득세를 차감 후 국세청이 환급해주는 것도 개인뿐만 아니라 비영리 법인에도 해당이 되어 '무임승차'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세금절약으로 결국 고소득층의 절세목적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어 과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 하지만 논란이 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을 보니 개편에 준비는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구축되지 않은 세법으로 , 투자자들의 공감을 받기도 전에 개편을 해버리니, 막상 열심히 개인의 노력으로 자산을 불리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은 혜택을 뺏기는 기분이 드는 것이죠.

이중과세 논란, 투자전략은?

✅1) 시스템 구축때까지 만기 미루기

절세계좌의 혜택 중 배당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 것은 다른 혜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식의 매매차익 과세이연, 분리과세, 저율과세등은 유지되고 특히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도 유지됩니다.

올해 만약 연금 계좌 만기를 앞둔 투자자라면 정부의 대책이 확정되고 전산시스템이 국추되고 정리되는 시점에서 미루는 것을 추천합니다.

✅2) 국내 ETF 중심 운용

해외 주식 및 해외 ETF 배당금 과세 문제로 국내 배당 ETF로 비중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미 SCHD 이탈자들이 많은 데요.

이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한 투자 전략이 절세계좌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의 경우 국내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에 배당수익과 복리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ex) 국내 은행 고배당주 etf, 국내 고배당주 ETF 투자등

✅3) 해외직접투자

해외 배당주의 경우 직접투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합성형 ETF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