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정치 불확실성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증가세
  • 서울 핵심 지역은 높은 분양가에도 청약 수요가 몰리는 반면 경기도와 대구 등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고 있음
  • 18일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7만 173가구로 2012년(7만 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7만 가구를 넘어섬
  •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 수가 1만 2954가구로 가장 많음(평택 4071가구)
  •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미분양 매물이 많은 대구 지역도 계약 포기가 속출.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2월 8807가구에 달했음..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764가구로 전국의 12%에 달함
  • 누적되는 미분양 물량은 건설사 재무 건전성 위기로 번지고 있음. 지난해 11월까지 당좌거래 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를 제외하고 부도를 신고한 건설 업체는 총 27곳에 달하고 있음


<시사점>

전국 미분양주택수가 7만 가구를 넘어서며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분양주택수가 10만 가구에 달하면 주택가격의 급락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은 서울지역의 미분양주택이 957가구로 극히 작으며, 지방이 5만 가구 수준으로 다소 위험한 상태입니다.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유지 및 상승하고 있으나 지방의 경우 미분양주택 증가로 20~30%의 가격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서울지역의 미분양주택 수가 늘어나 가격하락으로 빠져들면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 현상이 나타나며, 과거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처럼 주택가격이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침체는 중소 건설사의 경영상태를 악화시켜 건설사 부도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 IMF 사태를 심화시킨 원인 중 하나가 대형 건설사의 부도였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가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LH의 지방 악성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등 급한 불을 끄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금융세제혜택이 빠져 반쪽대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가 없고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미분양주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미분양주택이 10만 가구를 넘어서고 특히 서울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이 확산되면, 우리나라는 건설사 도미노부도의 여파로 대형 경제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