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방문 및 특전사 시범 참관-

방한 배경: 2010년 5월, 차기 UAE 대통령 내정된 아부다비 왕세제가 군부 인물들을 데리고 대한민국을 방문함.

훈련 참관: 아부다비 *왕세제는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시범을 직접 참관하고 감동받아 돌아감.

훈련 특징: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특전사 훈련은 공포탄 등을 사용해 모의훈련 느낌이 강하지만, 한국은 참관단을 방탄유리 뒤에 앉혀두고 실탄을 쏘며, 줄 타고 건물에 진입할 때 유리창을 끼워놓고 실제 상황처럼 깨뜨리며 진행함.

특전사 파견 조건: 원전 4기 수출 과정에서 UAE는 한국 특전사 파견을 조건으로 달았고, 한국은 특전사 150명으로 구성된 ‘아크부대’를 파견함.

*왕세제: 차기 통치자를 의미.

*아크부대: 아랍어로 ‘형제’를 뜻하며, 한국 특전사 부대를 지칭하는 명칭.

-UAE 군사 체제 및 징병제도의 문제점-

최첨단 장비 vs 훈련 미흡: UAE는 세계 최첨단 군사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군대 훈련 수준은 부족하여 실제 전투나 작전에서 사고가 반복됨.

전쟁 상황: 인근 예멘에서는 이슬람 시아파와 수니파 간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음.

이란은 시아파인 후티반군을 지원하고,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와 UAE는 예멘 정부군을 지원함.

후티반군은 전투력을 중시하는 계파로, 사우디와 UAE 정부군에 밀리지 않고 있음.

인구 및 병력 구성: UAE 총 인구는 천만 명 이상이지만, UAE 국적 보유자는 약 106만 명임.

나머지 약 9백만 명은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됨.

106만 국민 중 6만 5000명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나, 징병제도의 문제로 정예병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복무 기간은 고졸 이상은 11개월, 중졸 이하는 3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고등교육 대신 군 복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저학력자가 다수 포함됨.

방위비 지출: UAE는 GDP의 5.3%를 방위산업에 투입하며, 한국의 2.8%보다 2배 가량 많은 방위비를 지출함.

이로 인해 장비는 세계 최강급이나, 병사들의 훈련 수준은 극히 낮아 실제 합동 작전에서 UAE 대공미사일이 후티반군 대신 사우디 헬기를 타격하는 등 문제 발생.

*대리전: 직접 전투 대신 다른 세력(대리인)을 통해 전투를 벌이는 전쟁 형태임.

-소말리아 해적 구출 및 추가 파병-

소말리아 해적 사건: 2011년 1월, 아덴만 해상에서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됨.

납치 6일 후인 1월 21일, 해군 특수전단이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며 인질 21명을 구출함.

삼호주얼리호 선장은 해적이 쏜 AK소총탄 5발을 맞아 위중한 상태로 후송되었으나, 현지 구조팀의 신속한 조치로 구출되어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

추가 파병: 아덴만 여명 작전에 감명 받은 UAE는 해당 작전을 수행한 UDT(해군 특수작전부대)의 추가 파병을 요청함.

이후 한국은 특수전팀, 대테러팀, 고공팀 등 특전사 부대를 UAE에 파병하며 육상 작전은 특전사가, 해상 작전은 UDT 해상작전대가 담당함.

임무 교대 및 훈련: 한국군은 8개월 단위로 임무를 교대하며, 현재 23번째 군사훈련단이 UAE에 파병 중임.

장기 파병을 통해 평소 한국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공중 강하훈련과 40mm 탄환을 사용한 사격훈련 등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음.

-UAE 무기 수주 및 연합훈련 추진-

장비 구매 및 VVIP 고객: UAE는 한국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며, 천궁 등 국산 무기를 약 4조원어치씩 구매하는 등 방위산업에서 VVIP 고객으로 자리매김함.

연합훈련 계획: 2월 10일부터 육군, 해군, 해병대가 모두 참여하는 연합훈련이 UAE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최첨단 국산 무기를 선보일 예정임.

추가 수주 가능성: UAE에서 추가 무기 수주 소식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음.

-교도소 현황 및 운영 상황 (소말리아, 필리핀, 동남아, 한국)-

소말리아 해적 체포 후 형량: 삼호주얼리호 해적 13명 중 8명은 현장에서 사살, 5명은 항복 후 생포됨.

생포된 해적 중 2명은 징역 13년, 2명은 징역 15년, 1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일부 무기징역 수감자는 2023~2024년 사이에 출소되어 본국으로 추방됨.

필리핀 교도소: 2024년 말 기준, 수감 인원은 약 63,200명이며 전체 수용 정원 52,500명을 초과함.

13개 교도소 추가 건립이 검토 중이며, 2016년 헌법재판소는 과밀 수용을 인권 침해로 규정, 2022년 대법원은 수감 기간에 따라 150만원~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수감자 1명당 연간 약 3,070만원의 예산이 투입됨.

동남아시아 교도소: 태국 교도소는 한 방에 수십 명의 재소자가 2층으로 나뉘어 수용되며, 식사는 태국식 밥과 간장으로 제한됨.

외국인 죄수도 태국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활하며, 재소자 간 성폭행 문제와 정기적 에이즈 검사가 이루어짐.

한국 사설 교도소(소망교도소): 2010년 경기도 여주시에 개소한 소망교도소는 개신교 명성교회가 주관하여 운영됨.

형기 7년 이하, 전과 2범 이하인 남성만 수용하며 공안, 마약, 조폭 범죄자는 제외함.

국영 교도소와 달리, 구내 식당에서 수감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등 비교적 부드러운 운영 방식을 채택하며, 국영 교도소 운영 경비의 90%를 지원받고 단순 노무작업 등으로 부수입을 올림.

-정리 및 핵심 쟁점-

국제 군사·안보: UAE는 첨단 장비는 갖췄으나 병사 훈련 부족과 징병제도의 문제로 실전 능력이 미흡함.

한국은 특전사 파견 및 해적 구출 작전을 통해 우수한 전력을 보강하며 UAE와 군사 협력을 강화함.

군사 장비 수주 및 연합훈련: UAE는 한국 무기에 대한 구매와 연합훈련 추진으로 국내 방위산업에 중요한 VVIP 고객으로 부상함.

교도소 및 인권: 필리핀 및 동남아시아 교도소는 과밀 수용 및 열악한 생활 환경 등 인권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한국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도소 환경(예: 소망교도소)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감자 증가와 추가 건립 문제에 직면함.

※메르님의 블로그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 요약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