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 캘리포니아에서 역대급 초대형 산불이 발생함.

산불 진화에 소방관 대신 주황색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투입되어 방송에 잡힘.

이들은 미국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이었음.

미국인 160명 중 1명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음.

인구 10만 명당 수감자 수: 일본(37명), 한국(105명), 중국(119명), 러시아(326명), 브라질(381명), 미국(583명).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감 비율을 보유하며, 총 190만 명이 5,000개 이상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음.

정책 시작: 1971년 닉슨 대통령 시절, 법과 질서 회복 공약을 내세워 *대량 투옥 정책 시행.

*대량 투옥 정책: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정부가 재소자 수를 확대하는 제도임.

정책 확산

레이건 대통령: 마약과의 전쟁으로 재소자 수 추가.

클린턴 대통령: 3진 아웃제 도입 (같은 죄를 3번 범하면 영구 격리).

재소자 증가 추이: 1970년대(35만 명) → 1990년대(117만 명) → 2024년 말(190만 명)

재소자 구성: 흑인 및 유색인종의 비중 급증.

20대 흑인 남성 3명 중 1명이 교도소 수감 경험 있음.

*사설 교도소 등장: 1983년부터 교도소 수용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설 교도소가 도입됨.

*사설 교도소: 정부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교도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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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운영사

코어 시빅: 20개 주에서 61개 사설 교도소 운영, 미국 재소자의 약 10% 수용.

예산 절감: 사설 교도소는 주정부 운영 교도소보다 평균 24% 적은 예산으로 운영됨.

주정부와 계약 시, 플로리다 7%, 텍사스·켄터키·미시시피 등은 10% 절감 조건 → 실제 24% 절감 실적 달성.

운영 비용: 범죄자 1명을 1년간 수용하는 데 평균 7만 달러(9,800만원)가 소요됨.

한국 교도소는 재소자 1인당 약 3천만원이 소요됨.

정부 지원 및 수익 창출: 사설 교도소는 이 비용의 약 9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며 이익을 남김.

재소자 노동: 수감자는 사설 교도소에서 시간당 25센트(350원)를 받고 하루 8시간 노동함.

캘리포니아 산불 대응에 투입된 죄수는 위험수당 포함해 하루 10.24달러(14,336원)를 받음.

수익 창출 방식: 정부 지원금을 바탕으로 가능한 많은 재소자를 수용하여 공실률을 최소화함.

매점 운영 등 부가 수익을 통해 추가 이익을 창출함.

주요 기업: 지오 그룹은 미국 18개 주와 영국, 호주, 남아프리카 등 8개국에서 시설을 운영하며,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사설 교도소 및 정신병원 운영 업체 중 하나임.

주가 영향: 정부 정책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 사설 교도소 기업의 주가가 변동함.

토지 및 경제 문제: 엘살바도르는 화산 지형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를 보유하나, 14개 가문("Catorce 패밀리")이 토지의 60%를 소유하여 식량 자급이 어려움.

해당 가문들은 커피 재배에 집중하여 부를 축적함.

정치적 배경: 1979년 군부와 좌파 게릴라 단체 *FMLN(민족 해방 전선) 간 내전 발생 후 1992년 평화 협상으로 FMLN이 합법 정당이 됨.

*FMLN: 엘살바도르의 좌파 게릴라 출신 정당으로, 내전 후 합법 정당이 된 조직임.

기존 양당 ARENA와 FMLN은 부패와 갱단 문제로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함.

2019년 대선에서 제3당 소속 부켈레가 53% 득표, 2021년 총선에서 제3당 NI가 과반 의석을 확보함.

범죄 및 갱단 문제: 경찰 인원 2만5천명에 비해 갱단 수는 7만 명 이상임.

인구 10만 명당 살인 피해자 수는 106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임.

경제 유지: 해외로 탈출한 엘살바도르인의 송금이 국내 GDP의 26% 이상을 차지함.

범죄와의 전쟁 선포: 부켈레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보름 만에 갱단 7천명을 체포함.

단속 강화: 군인과 경찰에게 살인 허가를 내리고, 교도소에 24시간 봉쇄령을 내려 수감자 간 연락 및 동일 갱단 조직원 분리를 시행함.

신규 교도소 CECOT: 2023년, 여의도 절반 크기의 교도소 CECOT가 신설되어 갱단 이주가 진행됨.

체포 방식 개편: 영장 없이 체포·구금, 도시 단위 출구 봉쇄 및 군경 투입 등 단속 방식이 강화됨.

제안 내용: 2025년 2월 4일, 부켈레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미국의 중범죄자와 불법 이민자들을 국적에 관계없이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수용하겠다는 제안을 제시함.

미국 측 반응: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은 해당 제안에 대해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함.

비용 절감 효과: 미국 사설 교도소에 수감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중범죄자와 불법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음.

시장 반응: 트럼프는 제안이 미국 사설 교도소 운영 비용보다 저렴할 것으로 보고 법적 권한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발언함.

일론 머스크도 "굉장한 아이디어"라며 호응함.

정책 및 경제 영향: 정부 정책이 수감자 확대 방향으로 전환되거나 경기가 악화되면 교도소 수감자가 증가하여 사설 교도소의 수익성이 상승함.

반대로, 엘살바도르의 제안처럼 외부 수용 옵션이 도입되면 미국 교도소 기업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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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님의 블로그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 요약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