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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크라 종전 협상 착수…재건株 '들썩'
짧은 요약.
이번 종전 협상 개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과 함께 국제 안보 체제 및 권위주의 국가들의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전쟁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수백만 명의 사망 중단과 협상 개시 합의를 강조하며, 협상이 성공할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내비쳤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실용적이지 않다며, 종전안에서 러시아 점령지를 상당 부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로, 우크라이나 가입 여부가 핵심 쟁점임.
4. 종전 협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여부와 국경선 재조정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며, 일부 영토는 우크라이나에 되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5. 미국은 다국적군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겠지만, 미군 주둔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6. 이번 종전 협상 개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기대를 높여, 국내 증시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급등하는 등 긍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7. 만약 종전안이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배제하고 러시아의 점령지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조건으로 체결된다면, 이는 국제 질서와 글로벌 안보 체제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
8. 미국 싱크탱크와 유럽 내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 협상이 제한적인 승리로 끝나더라도, 권위주의 국가들의 팽창 야망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9.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참여와 역할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유럽과 미국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선제 항복 요구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0. 3년간 지속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종전안의 구체적 내용과 향후 협상 진행 방식이 관건으로 남아있다.
2. 정년 연장 하려면 "호봉제 손질"…정부, 칼 빼들었다
짧은 요약.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 연장과 고용 안정,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개혁으로 평가됨.
1. 정부는 기업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
2.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호봉제 유지 시 추가 인건비 부담과 청년 채용 기회 박탈 문제가 우려되고 있음.
3. 고용노동부는 조선·자동차 업종에서 이미 임금체계 개편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IT·바이오업종으로 확대해 표준임금 모델안을 마련할 계획임.
4. 정부는 컨설팅 사업을 통해 도출한 표준안을 전국 업종으로 확산하고, 도입 기업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5.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은 연구개발직에 직무·성과 연동제를 도입하는 등 자체 임금체계 개편에 착수하고 있음.
6. 통상임금 요건 완화 판결로 호봉제 하에서의 복잡한 임금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됨.
* 통상임금: 근로자 임금 산정에 있어 기본급과 성과급 등 모든 임금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임.
7.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년 연장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세대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8. 대기업 노조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부터 임금체계 개편 사업을 추진해 점진적으로 확산할 계획임.
3. 전 국민에 25만원 지급, 끝내 추경에 넣은 이재명
짧은 요약.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지원과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현금 살포 위주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여당과의 협상에서 조정 가능성이 주목됨.
1.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등을 포함한 약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함.
2. 제안안은 민생 회복 부문 23조5000억원과 경제 성장 부문 11조2000억원, 총 34조7000억원 규모로 구성됨.
3. 민생 회복 부문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데 13조1000억원, 지방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2조원, 소상공인 손실 보상 2조8000억원, 상생소비 캐시백 2조4000억원 등이 포함됨.
* 지역화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통화로, 민생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됨.
4. 경제 성장 부문은 AI·반도체 지원 및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5조원, 지방재정 보강 2조6000억원, 고교·5세 무상교육 1조2000억원, 전력망 확충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 8000억원 등으로 구성됨.
5. 민주당은 지출 구조조정과 미사용 예산(30조원 이상)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시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하며, 협상을 통한 조정 가능성도 열어둠.
6. 국민의힘은 제시된 추경안 중 52%에 달하는 예산이 현금 살포, 특히 15조원이 이재명표 지역화폐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추경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함.
4. 상장사 하반기부터 암호화폐 투자 가능
짧은 요약.
금융회사를 제외한 국내 법인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게 되면서, 리스크 관리와 세부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1.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 법인 약 3500곳이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됨.
2. 검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국가기관과 비영리법인은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으며, 이미 실명계좌 발급이 진행 중임.
3. 금융위원회는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 단계적·점진적 허용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임.
* 단계적 허용: 가상자산 거래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임.
4. 상반기 내에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 종류와 거래량 제한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나, 금융회사는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됨.
5. 국민연금공단 등 연기금도 ‘준금융사’로 분류되어 법인 계좌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은 중장기적으로 논의될 전망임.
5. 허 찔린 '트럼프'…25% 관세에도 "美보다 싸다" 대반전
짧은 요약.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철강은 여전히 낮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 미국 시장에서 수출 확대 및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음.
1. 미국 철강업체들은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부과에 따라 열연강판 가격을 10.5% 인상해 t당 829달러로 올렸음.
2. 반면, 한국산 열연강판은 t당 82만원(약 566달러)에서 물류비와 관세를 포함해 770달러로, 미국 가격보다 약 7.7% 저렴하게 유지됨.
3. 이로 인해 한국산 철강은 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
4.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 제품에 대해 최대 50%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기업에 추가 기회가 제공될 전망임.
5.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철강업체는 수입물량 제한 해제로 미국 시장 수출 확대에 큰 수혜를 기대하고 있음.
6. 업계 관계자들은 원가 경쟁력이 수익성에 직결되는 시장에서 정부의 추가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