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의 수출 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과거 무관세 혜택을 받았던 한국산 철강 제품뿐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까지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배경과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서명한 포고문을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나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 과거와의 차이점: 2018년 첫 임기 때 트럼프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일부 국가에는 무관세 쿼터제를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 등 기존 예외 국가에도 동일하게 25%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추가 관세 가능성: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다른 주요 산업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표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걱정거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 자동차 산업은 대미 의존도가 약 50%에 달하며, 대미 무역수지 흑자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원가 상승 우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인상되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완성차의 제조 원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국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추가 관세 위험: 만약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추가 관세(예: 10%)를 부과한다면, 현대차와 기아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쇄 파급 효과: 반도체, 의약품 등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 관세 외에도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 부과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 반도체 산업: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높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시 제품 가격 상승과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일부 고대역폭 메모리(HBM) 제품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가 꾸준해 상대적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의약품 및 기타 산업: 관세 폭풍이 확대되면, 철강 등 원자재를 사용하는 가전 및 기타 제조업체들도 가격 인상 등의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 대응과 향후 전망


현재 한국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한 대미 아웃리치(대외협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응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협상 전략 필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단순히 아웃리치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대미 수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경향: 이번 조치는 단순히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도 공급망 다변화와 미국 내 생산 확대 등 새로운 전략적 대응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 발표는 한국의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산업에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약화와 미국 시장 내 수출 감소는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로, 정부와 업계 모두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 수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