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묻지마 高물가 … “오늘이 가장 싸다”
짧은 요약.
생활물가의 전방위적인 급등은 소비자 부담과 경기 위축을 초래하며,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1. 생활물가가 전방위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2.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대형마트·편의점 등 464개 품목 중 절반이 지난해 12월보다 가격이 올랐음.
3. 신선식품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무의 도매가격은 163% 상승했고, 아라비카 커피 원두 국제 시세가 두 배 치솟아 커피 가격이 약 10% 올랐음.
4. 올해 20여 개 식품·외식업체가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섰음.
5. 사교육비,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아파트 관리비 등 필수 생활비도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6. 이러한 물가 상승 현상은 ‘스크루플레이션’이라 불리며, 물가는 오르나 경제 성장과 임금은 정체되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 스크루플레이션: 물가 상승과 함께 경제 성장 둔화 및 임금 정체로 실질 구매력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임.
7.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 고환율 등의 복합 요인으로 당분간 물가 억제가 어려울 전망임.
2. 유럽 'AI 희망봉' 된 프랑스…컨트롤타워도 없는 한국
짧은 요약.
프랑스의 일관된 정부 주도 AI 육성 전략과 글로벌 투자 유입은 유럽형 AI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며, 한국과의 경쟁에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줌.
1. 프랑스는 제3차 AI 정상회의 폐막 후 글로벌 AI 무대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마크롱 대통령 주도로 AI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해 AI 기업과 투자자들이 파리로 몰려들게 함.
2. 지난해 프랑스 주요 AI 스타트업 5곳에 3조원 투자된 점은, 예산 배정 없이 국가 AI위원회를 신설한 한국과 대비되어 한국 AI 생태계가 세계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킴.
3.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전환’을 선언하며, AI 산업 육성을 위해 2000억유로 규모의 민·공공자본 동원 계획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와 ‘유로스택’ 프로젝트를 발표함.
4.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57개 원전 등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를 강조하며,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원전 기반을 내세워 미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부각시킴.
5. 프랑스 대표 AI 기업 미스트랄AI는 구글·메타 출신 엔지니어들이 모여 ‘AI 독립’을 기치로 자체 AI 모델을 구축하며, 오픈AI 비즈니스 모델을 효과적으로 파괴했다고 자평함.
6. 정부의 일관된 정책, 혁신적 기업가 정신, 글로벌 자금 유입, 그리고 열정적인 엔지니어들이 맞물려 미스트랄AI의 성공 요인을 구성하며, 마크롱 대통령은 ‘노트르담 전략’을 통해 AI 분야 민간 투자 1090억유로 유치를 목표로 함.
7. 글로벌 투자자들이 파리로 몰려들면서 구글, MS, 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들이 AI 연구 허브 및 인프라 구축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하고, 프렌치테크 비자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음.
3. 잠실·삼성·대치·청담 '거래허가구역' 해제
짧은 요약.
서울시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은 부동산 거래 제약을 줄여 시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높이고, 시장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역(GBC) 인근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4개 동의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조정안을 승인함.
2.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6곳도 지정을 해제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함.
3.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거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실수요 목적으로만 거래하도록 하는 규제였으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거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의미함.
4. 이번 조정안은 ‘핀셋 규제’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던 허가구역을 꼭 필요한 곳에만 한정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임.
5. 다만, 잠실주공5단지, 아시아선수촌, 은마아파트, 개포우성 1·2차 등 일부 재건축 아파트와 재건축·재개발,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지는 시장 과열 우려로 지정을 유지하기로 함.
4. SK에코, 2조원 친환경 자회사 통매각
짧은 요약.
SK에코플랜트의 이번 친환경 자산 매각은 재무 부담을 경감하고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재편으로 평가됨.
1. SK에코플랜트는 국내 친환경 계열사인 리뉴어스(수처리·폐기물 처리업체, 지분 75%)와 리뉴원(폐기물 매립·소각 자회사 합병체, 지분 100%)을 매각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사모펀드와 협상 중임.
* 사모펀드(PEF): 비상장 기업 등에 투자하는 전문 투자기관임.
2. 예상 매각가는 약 2조원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지난 5년간 15곳의 친환경 기업에 4조원을 투입해 인수한 이후 결정된 재정 부담 해소 조치임.
3. SK에코플랜트는 2020년 리뉴어스를 1조500억원에 인수하고, 폐기물 관련 자회사들을 합병하여 리뉴원을 출범했으나, 연간 이자 비용이 3200억원에 달해 재무 부담이 커진 상황임.
4. 이번 매각 결정은 높은 차입금과 이자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려는 전략적 선택임.
5. 향후 SK에코플랜트는 친환경 자산 매각 후 SK테스, SK에어플러스, 에센코어 등 반도체 및 첨단 분야 중심의 미래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