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1. 반도체 R&D시설 투자 공제율 1%→20%
짧은 요약.
한국의 반도체 지원 정책은 K칩스법 통과로 세제 부담을 줄였으나,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조항 합의 부재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을 전망.
1.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R&D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받게 되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임.
2. 이 법안으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이 5%포인트 상승하고,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31년까지 7년 연장되어 중견·중소 기업에 특히 유리한 조건이 마련됨.
3.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차세대 R&D단지 NRD-K 투자금 20조원에 대해 기존 공제율 1%에서 새 법안 적용 시 20% 공제율이 적용되어 세액공제 금액이 4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임.
4. 반면,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 인허가 간소화, 인력 양성 지원 등 직접 보조금 근거 조항을 담고 있으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등을 두고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진행이 미뤄지고 있음.
5. 이로 인해, 반도체특별법이 늦어질수록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의 전폭적 지원에 비해 한국의 반도체 지원 속도가 뒤처질 위험이 제기되고 있음.
2. 삼성생명·화재, 전자 지분 2800억원어치 매각한다
짧은 요약.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이번 주식 매각은 금산분리 규제 준수를 위한 선제적 대응인 동시에, 주주환원 정책과 제도 정비 필요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움직임.
1.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것은 금산분리 규제 위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임.
* 금산분리: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요구하는 규제로, 금융 계열사가 산업 계열사 지분을 일정 한도 내로 유지해야 함.
2. 삼성전자가 이달 자사주를 3조원어치 매입·소각할 경우, 금융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10%를 초과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함.
3. 양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각각 삼성전자 주식 425만2305주와 74만3104주를 매각하기로 결정, 약 3000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짐.
4. 이번 매각은 금융 계열사의 지분 초과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되지만, 대규모 매도 물량이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5.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금산분리 규제가 충돌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
3. "더 오른다" 사재기에 결국…'골드바' 판매 중단
짧은 요약.
국제 금값 상승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힘입어 금 가격은 추가 상승할 전망.
1. 한국조폐공사는 금 원자재 수급 문제와 트럼프 관세 폭탄 여파로 인해, 시중은행에 골드바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함.
2. 시중은행의 골드뱅킹(금 통장) 계좌 수는 역대 최대로 증가했으며, 신규 계좌 개설이 작년 대비 크게 늘어남.
3. 국제 금값이 트로이온스당 2900달러를 돌파하며, 금 투자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
4.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는 금 선물 가격이 한때 2% 이상 급등해 트로이온스당 2968.50달러를 기록함.
5. 전문가들은 금값이 곧 사상 처음으로 3000달러 시대에 진입하며, 3250~40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4. 美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
짧은 요약.
미국의 관세 폭탄 정책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 국내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통해 이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다음달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2.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도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3. 한국은 자동차와 반도체가 미국 수출 품목 1,2위로 전체 대미 수출의 35.6%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관세 조치가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음.
4. 국내 자동차 업계는 관세 부과 시 판매 가격 상승과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등 대응 전략을 추진 중임.
5. 한국GM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생산 물량이 많아 관세 부과 시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제기됨.
6. 반도체업계도 메모리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IT·전자 등 연관 산업 전반의 수요 침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7.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미국의 의약품 관세 검토에 비상이 걸려, 수출 전략과 재고 확보 등 대응책을 모색 중임.
8. 트럼프 대통령은 보편관세 구상을 대체할 상호관세 도입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