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및 서민 지원 강화​

1.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 연체 전 차주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도입 (2025년 3~4월)

- 폐업자를 위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시행 (2025년 3~4월)

- 성실 상환 소상공인 대상 상생 보증·대출 프로그램 실시 (2025년 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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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드수수료 인하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0.05~0.1%p 인하 (2025년 2월 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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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도약계좌 혜택 확대

- 정부 기여금 월 최대 2.4만원에서 3.3만원으로 증액 (2025년 1월부터)

-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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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

- 취약계층 대상 50% 감면 (2025년 제1차 시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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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소비자 보호 및 편의성 향상​

1. 예금보호한도 상향

-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 (예금보험법 개정 후 1년 이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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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 전국 7만개 의원 및 2.5만개 약국으로 확대 (2025년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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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 서비스

- 법인도 타 금융사 계좌 통합 조회 가능 (2025년 1월 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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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 실비용 외 추가 비용 부과 금지 (2025년 1월 1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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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착오송금 반환지원 강화

- 대상 금액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2025년 1월 중)

- 수취인 자진반환 요구 기간 3주에서 2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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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및 혁신 촉진​

1. 금융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시행

-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명확화 (2025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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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 LCR 규제비율 정상화

- 97.5%에서 100%로 상향 (2025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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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금융권 규제 신설

- 유동성 비율 규제 및 업종별 대출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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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이데이터 2.0 실시

- 청소년 및 디지털 취약계층 이용 편의성 개선 (2025년 1월 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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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및 투자기회 확대​

1. 공매도 제도 개선

- 무차입공매도 예방 전산시스템 구축

-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90일, 연장 포함 최대 12개월)

-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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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거래소(ATS) 출범

- 주식시장 경쟁체제 전환 (2025년 상반기)

-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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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출시 (2025년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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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도입 (2025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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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 변화들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며, 금융 시장의 건전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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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공매도 제도 개선은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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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투자자에 대한 영향​

1. 공매도 접근성 향상

- 담보비율이 120%에서 105%로 완화되어 더 적은 자본으로 공매도 참여 가능

- 대주 상환기간이 90일로 연장되어 유연한 전략 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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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접근성 개선

-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이 0.5%에서 0.01%로 강화되어 더 자주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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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 공매도로부터의 보호 강화

-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2]

-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벌금 상향 및 징역 가중처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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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투자자에 대한 영향​

1. 규제 준수 부담 증가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 KRX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한 거래내역 상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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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 조건 변화

-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최대 12개월)

-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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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1. 시장 안정성 강화

- 불법 공매도 방지로 인한 시장 신뢰도 상승

- 과열된 주식시장 조정 기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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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 효율성 개선

- 공매도를 통한 가격발견 기능 강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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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동성 변화

- 거래회전율 증가 가능성

- 호가스프레드 변화 (개인투자자 비중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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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동성 감소

- 극단적 수익률 발생 빈도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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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 개선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와 보호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다만,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투자자 교육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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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 영향​

1. 금융 안전성 강화

- 예금자의 자금을 더 많이 보호하여 금융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상승

- 금융 불안 시 급격한 현금 유출 가능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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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편의성 증가

-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던 번거로움 해소

- 높은 이자율에 따라 자유롭게 예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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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 영향​

1. 금융 비용 증가

- 예금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 가능성

- 예금금리 인하 등 형태로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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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혜택의 불균형

- 상위 2% '현금 부자' 중 일부만 실질적 혜택 예상

- 보호받는 예금자 비율은 98.1%에서 99.3%로 1.2%p 증가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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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시장 왜곡 가능성

-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 우려

- 고위험 투자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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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전반적인 금융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그러나 소수의 고액 예금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예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비용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따라서 정책 시행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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