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폭탄: 펜타닐 통제와 북미 무역 재편 2025.02.04

-트럼프의 요구와 표면적 이유-

주요 요구: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펜타닐 통제와 국경 관리를 요구함.

목적: 불법 이민자 유입 차단 및 마약(*펜타닐) 공급 경로 차단을 통해 미국 내 사회·경제 문제(노동력 손실, 사망자 증가 등) 보완.

*펜타닐: 강력한 진통제이자 치사율이 높은 독극물.

-펜타닐의 특성과 문제점-

1. 기본 정보: 펜타닐은 벨기에의 글로벌 제약회사 얀센이 개발한 강력한 진통제로, 모르핀보다 100배 이상 강력함.

말기 암 환자나 호스피스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2mg 정도 복용 시 치명적일 정도로 독성이 강함.

2. 작용 원리 및 위험성: 빠르게 혈뇌장벽을 통과하며, 이산화탄소 감지 센서를 마비시켜 호흡 및 중추신경 기능을 손상시킴. '좀비마약'이라는 별명을 갖기도 하며, 사용이 쉬워 주사기 없이도 점막, 종이, 지폐 등으로 섭취 가능함.

3. 제조 및 유통: 1981년 특허가 만료된 후 가격이 급락, 전 세계에서 대량 생산됨.

펜타닐 원료는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며, 중국은 마약 단속이 엄격하여 원료만 생산.

이를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화학약품으로 수출함.

멕시코 카르텔은 캐나다의 느슨한 국경 검문을 통해 미국으로 공급하는 루트가 전체 공급의 85%를 차지함.

-미국의 관세 부과 및 중국 비난-

관세 부과 대상: 중국, 멕시코, 캐나다를 대상으로 동시에 관세 부과 요구.

미국 의회의 인식: 중국이 의도적으로 펜타닐 원료 및 완제품을 미국과 서방에 판매하고 있다고 판단함.

펜타닐 유통망은 중국 마약상들이 주도하며, 건강식품 등으로 위장 판매하는 사례가 있음.

-불법 이민자와 제조업 보호 정책-

1. 노동시장 영향: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 증가(특히 25~54세 노동가능 연령)가 미국 노동시장에 큰 타격을 주어, 약 120만 명이 노동시장에서 이탈.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과 결합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려는 의도.

2. 미국 제조업 살리기: 1기 트럼프 시절 *NAFTA 개정을 통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USMCA로 대체함.

규정에 따라 멕시코에서 제조되는 자동차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내 고임금 노동자가 생산하도록 유도함.

결과적으로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였으나, 미국산 자동차 원가 상승과 해외 경쟁력 하락 등의 부작용도 발생함.

*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1994년 체결한 무역 협정으로, 관세와 무역 장벽을 줄여 세 나라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이동을 촉진.

*USMCA: NAFTA를 대체한 2020년 발효 무역 협정으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무역을 현대화하고 강화.

-현재 협상과 향후 전망-

관세 위협 시나리오: 1월 27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됨.

이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선 관세 후 협상 전략으로 해석됨.

핵심 요구 사항: 펜타닐 및 불법 이민 통제 외에도, USMCA 재개정을 통한 미국 제조업 보호(특히 자동차 산업 강화)를 목표로 함.

-관련 국제 및 기업 동향-

캐나다: 수출의 대부분(전체 수출의 75% 이상)이 미국에 의존, 관세 부과 시 큰 타격 예상.

멕시코: 중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타깃이 될 가능성.

한국 기업들도 멕시코에 투자 확대(삼성, 기아, 포스코, LG 등) 하여 생산 역량 강화 및 원가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진행 중.

자동차 산업 및 에너지: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과 전기차 확산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 및 대응이 병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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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님의 블로그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 요약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