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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기업은 한푼도 못 받는데…'현금 1조' 팍팍 꽂아준 중국
짧은 요약.
배터리 생산 기반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전환이 국내 제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임.
1. 정부와 국회가 국내 배터리 생산시설 건설 기업에 세액공제 대신 직접 현금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2. 기존 세액공제 제도는 흑자 기업에만 혜택을 주어 SK온 등 적자 기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
3. 국내 배터리 3사의 투자 계획 중 전체 신·증설 프로젝트의 96.3%가 해외로 진행되어 국내 투자 비중은 3.7%에 불과함.
4. 해외에서는 미국이 투자액의 30% 보조금과 추가 생산보조금을 지급해 투자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5. ‘한국판 인플레이션 방지법(IRA·보조금 직접환급제도)’ 도입이 배터리 탈한국 현상을 늦추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 중임.
6. 국회 2차전지 포럼 여야 의원들은 공장 투자금에 대한 직접 환급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7.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세수 결손과 특혜 논란을 우려해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음.
2. 美·日 '황금시대' 선언…韓은 '리더십 공백'
짧은 요약.
미·일 동맹 강화가 아시아 안보 질서를 주도할 전망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미·일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로 합의함.
2. 양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지지와 평화·번영 도모를 약속함.
3.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정상회담이며, G7 정상 중 최초로 이시바 총리와 만남을 가짐.
4.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 황금 투구를 선물하며 미국 투자 확대와 에너지 수입 증대를 약속함.
5.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주요 투자 파트너로 칭송하며 안보, 민간 우주항공, 과학·탐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6. 미국 정부는 일본을 아시아·태평양 안보의 주춧돌로 평가하며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할 것임.
7. 한편,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탓에 정상외교에서 고위급 정보 교류에 소외될 위험이 있음.
3. 한강 대변신…문화·예술·관광 '도시 혁명'
짧은 요약.
서울 한강의 4차 혁명은 문화, 예술, 관광, 생태계 개선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임. 한강이 미래 서울의 핵심 명소로 재탄생할 전망임.
1.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의 강변 도시와 달리, 서울의 한강은 고층 아파트와 주차 공간에 불과함임.
2. 서울시는 '4차 한강혁명'을 통해 한강을 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테마의 도시 혁신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려 함임.
3.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는 총 55개 단위 사업과 4대 핵심 전략을 포함해 한강버스 도입, 수상 호텔·오피스 조성, 강변 랜드마크 건립 등을 추진함임.
4. 노들섬은 수상 예술무대와 공중보행로를 갖춘 명소로 재탄생하며, 혁신적인 디자인의 수상 오피스와 호텔 등이 계획됨임.
5. 입체 보행교와 덮개공원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도심과 한강공원 간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예정임.
* 덮개공원: 도심 주거지와 한강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도로 위에 조성하는 공원임.
6. 한강의 일부 구간은 자연형 복원과 생태공원 조성을 통해 친환경 도시 환경을 구현할 방침임.
7. 서울시는 2030년까지 한강이 센강과 템스강에 버금가는 도시 경쟁력의 핵심 원천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혁신할 계획임.
4. 정부 눈치보던 식품·외식업체, 줄줄이 가격 인상
짧은 요약.
식품·외식 가격 인상은 원재료와 환율 상승, 정부의 가격 통제 완화 등 복합 요인으로 소비자 부담과 기업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1. 식품·외식 가격이 원재료값과 환율 상승 등 복합 요인에 따라 봇물처럼 급격히 인상되고 있음.
2. 최근 2주간 커피, 가공식품, 제빵, 외식 프랜차이즈 등 10여 개 기업이 가격 인상 또는 인상 계획을 발표함.
3. 기업들은 정부의 과거 가격 통제 압박으로 미뤄왔던 가격 인상을 이제 단행하며 원재료 상승 부담을 전가하고 있음.
4. 스타벅스, 할리스, 폴바셋 등 커피 전문점은 음료 가격을 200~300원씩, 버거킹은 대표 메뉴 가격을 인상함.
5. 동아오츠카, 대상, 빙그레 등 가공식품 업계도 코코아와 아라비카 원두 등 국제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라 가격을 올림.
6. 이로 인해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지수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아져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7. 한편,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로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가격 통제: 정부가 식품업체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정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