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폐이론(MMT) 2025.01.22.

-민물학파 vs. 짠물학파-

민물학파: 시카고대 등 밀워키 호수 주변 대학 중심. 정부 개입 최소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

짠물학파: 하버드, 프린스턴대 등 대서양 연안 대학 중심. 정부 개입 확대를 주장하는 케인스 수정자본주의 경제학.

-현대화폐이론(MMT) 등장-

MMT: "정부가 돈을 무제한 찍어내도 재정적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유: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보유, 돈을 찍어도 인플레이션 영향이 약함.

돈을 찍어내면 전 세계가 달러를 사용하므로 부담이 미국 외부로 전가됨.

MMT 주장 학자: 스테파니 켈턴(뉴욕 주립대 교수).

2019년 MMT를 본격적으로 다룬 교과서 출간.

*현대화폐이론(MMT): 정부가 자국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며, 이 능력을 활용해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제 이론

-MMT의 주요 논리-

돈 찍기와 재정지출: 미국 정부는 돈을 찍어내 채권 발행 →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 없음.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인플레이션이나 신용등급 하락 걱정이 덜하다.

"아메리카 퍼스트"와 부합: 미국만 잘 살면 된다는 논리와 유사.

-MMT에 대한 반대 논리-

맨큐 교수(경제학자): 돈을 무제한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

실질 화폐가치 하락.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무너질 가능성.

미국만 돈 찍기를 계속하면 국제 신뢰가 흔들림.

연준 파월 의장: "기축통화국이라 재정적자가 문제 안 된다는 건 완전히 틀린 생각."

코로나19 이후 결과: 미국의 대규모 재정지출 → 강한 인플레이션 발생.

MMT의 실효성 의문 제기.

-트럼프의 입장-

트럼프 주장: "미국은 돈을 찍어낼 수 있으니 채무불이행은 없다." 대규모 감세 및 경기부양 정책 선호.

MMT와 유사성: 트럼프는 MMT를 직접 주장하진 않으나, 정책 방향이 비슷.

파월과의 충돌 가능성: MMT 논쟁이 트럼프와 연준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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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님의 블로그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 요약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