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와 트럼프 2025.01.20.

-제임스 토빈과 토빈세-

제임스 토빈 : 노벨 경제학상 수상 (1981년)

이유: 포트폴리오(투자 위험을 줄이는 방법.) 이론 개발.

기자회견에서 한 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 투자를 여러 곳에 분산해 위험을 줄이라는 뜻.

토빈세: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통화거래세.

*투기 자본(빠르게 돈만 벌려는 자본)의 움직임을 줄이기 위함.

*투기 자본: 단기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자본.

-자본 이동에 대한 두 가지 생각-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저개발국도 발전 가능.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 해외 자본은 “비 올 때 빌린 우산”과 같음.

경제가 잘 나갈 때 돈을 주다가, 위기 때 돈을 빼가 위기를 키움.

연구 결과: 1800년 이후 금융위기는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던 시기와 일치.

자본 이동을 적당히 통제해야 위기를 막을 수 있음.

-브라질의 토빈세 도입-

2009년 이유: 해외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오자 브라질 돈(헤알화)이 너무 비싸짐.

수출이 어려워져 경제에 악영향.

토빈세 도입 후: 세율 증가(처음엔 2%, 나중엔 6%)

결과: 헤알화가 약해져 수출이 좋아지고, 세금으로 돈도 벌게 됨.

문제점: 투기 자본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자본도 줄어듦.

해외 투자: 2010년(630억 달러), 2012년(88억 달러로 감소)

결말: 2013년 토빈세 폐지.

-미국과 토빈세 이야기-

트럼프의 공약: *대외수입청 설립하여 미국에 들어오는 자본과 물품에 세금 부과.

이유: 미국은 세계 최고의 시장인데, 외국 자본이 공짜로 들어오는 건 안 된다.

미국의 토빈세: 브라질과 다르게, 미국 시장은 크고 매력적이라 토빈세를 내더라도 외국 자본이 미국 투자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

*대외수입청: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

-자본 이동과 통화(달러와 원화, 엔화)-

토빈세 효과: 해외 자본이 미국 투자를 줄임 → 달러가 흔해져 약세.

달러가 약세가 되면, 다른 나라 돈(원화, 엔화 등)이 상대적으로 강세.

※메르님의 블로그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 요약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