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와 주변 상황 2025.01.20.

위치: 일본과 가까운 바다지만, 해저 지형상 한국과 중국 *대륙붕에 연결.

1969년 *에머리 보고서: UN 극동위원회가 1968년 미국 해양국과 지질 분석을 시작.

대만, 한국, 일본 사이 대륙붕에 세계 최대 석유 매장 가능성 확인.

*제주 분지: 제주도 남쪽 동지나해에 있는 거대한 해저 퇴적지로 보통 7광구라고 부름.

*대륙붕: 바다 밑 지형이 대륙처럼 넓고 얕은 지역.

*에머리 보고서: 미국 정부가 작성한 기밀 문서로, 한국의 경제 및 군사 원조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

당시 *자연 연장설이 우세.

해저개발법 상정(1968년), 법 공포, 7광구가 한국 소유임을 선포(1970년)

한국과 중국 대륙붕은 연결, 일본은 깊은 해곡(오키나와 해곡)이 끊음.

일본 반발: 경제협력 중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위협.

한국은 미국 코암사와 해저자원 조사 시작.

*자연 연장설이: 대륙붕이 연결된 국가가 영유권을 가진다는 이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한국이 일본에 대한 식민지 피해 배상 요구(대일 청구권)를 포기.

대신 일본은 3억 달러 무상자금, 2억 달러 차관 제공.

1978년 한일 공동개발협정: 50년간 7광구 석유를 발견하면 5:5로 나눔.

차관 자금 사용: 포항제철 건설(1억 3200만 달러), 경부고속도로 건설.

1980년대: 국제법이 *중간선 이론 채택.

1985년 리비아-몰타 사건: 국제사법재판소가 중간선 이론을 판결로 채택.

일본 전략 변경: 2028년(협약 종료 후) 7광구 단독 소유를 노림.

7광구 개발을 중단하고 경제성 없다는 이유로 시간 끌기.

*중간선 이론: 양국의 중간선에서 영유권을 나눔.

1983년 핑후 유전 발견: 7광구 근처에서 석유, 천연가스 발견.

이후 16개 유전과 가스전 개발, 상하이로 파이프라인 연결.

2004년 롱징 유전 발견: 7광구에서 10km 거리.

일본 항의: 7광구 석유가 빨려들어갈 가능성.

2008년 중·일 공동개발 합의: 7광구와 860m 거리 공동개발 구역 설정.

중국의 의도: 자연 연장설을 주장하며 7광구 영유권 확보 시도.

중국이 2012년부터 자연 연장설을 근거로 7광구 주장 시작.

과거 합의: 어업 외 개발·시설물 설치 금지.

2024년: 중국, 직경 50m 높이 50m 철골구조물 설치(중국 주장은 어업 보조 시설)

9단선과 유사한 확장 시도.

남중국해 사례: 중국은 작은 암초에 인공섬 건설 → 부두, 공항, 군사기지 설치 → 영해 선언.

*잠정조치수역: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 겹치는 지역.

*9단선: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경계선.

2014년 HD-981 시추선 사건: 중국이 베트남 해역에 초대형 시추선 운행.

중국 선박과 항공기 호위, 베트남 선박과 충돌 → 1척 격침.

베트남 국민 반응: 중국 공장 방화, 중국인 폭행.

7천명 중국인 긴급 대피.

결국 중국은 시추 중단.

최악의 시나리오: 일본과 중국이 한국 배제 후 합의.

중국의 개입으로 일본의 독점 계획이 복잡해짐.

2024년 9월: 한일 공동개발협상 39년 만에 재개.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려 협상 참여 가능성.

7광구 문제는 한국, 일본, 중국 간 경제적·정치적 대립의 복합체임.

국제법 변화, 각국의 이해관계, 중국의 영유권 확장 등으로 인해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음.

한국은 중국 개입을 방어하면서 일본과의 협력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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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님의 블로그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 요약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