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최고의 엘리트는 누구일까요?
의사? 판사?
물론 의사고시, 사법고시 통과가
문이과에서 가장 어려운건 맞지만
전통적인 엘리트는 바로
행.정.고.시를 통과한 사무관(5급 공무원)
이런 사무관들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기재부 소속 10명 안팎의 사무관이 조만간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다.
1년 전 기재부에 새로 발령받은 인원(21명)의 절반가량이 한꺼번에 자리에서 빠지는 셈이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등 굵직한 대책을 앞둔 상황에서 부처가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사무관들이 공직 사회를 떠나 문을 두드리는 곳은 대부분 로스쿨이다.
지난해 5급 공채에서 재경직을 수석으로 합격한 다음 기재부로 발령받은 L 사무관이 대표적이다. 그는 기재부 입사 당시 “드디어 기재부에도 ‘1등 사무관’이 왔다”며 주목을 받았지만, 서울대 로스쿨에 합격하면서 1년 만에 퇴사할 예정이다.
기재부 사무관 대부분은 공직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진로에 뛰어든 만큼 ‘억대 연봉’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초과근로에 한계가 있어 야근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사실상 ‘열정페이’나 다름없는 일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변호사나 민간 영역으로 나선 주변 지인들의 소득을 들으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워라밸도 해묵은 문제다. 온갖 정부 정책에 관여하면서 수시로 ‘대책’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오다 보니 예상치 못하게 새벽 1~2시까지 근무하거나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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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관들중에 가장 엘리트가 모인다는
기재부에서 신입사무관들이
대거 이직 행렬에 나섰습니다.
이직하는곳은 다름아닌 '로스쿨'
정말 국가공무원은 워라벨도 없고
업무량은 변호사만큼이나 혹은 더 많은데
연봉은 그 반토막 수준도 안되니,
이직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심지어 변호사중 페이가 가장 약한
국선변호사의 초봉도 7200만원부터 시작함.
기재부 출신 공무원은
경제학에 정통해 금융권에서도 많이 선호되는데,
특히 최근에는 코인 강세로 인해
업비트, 코인원 등 코인거래소로도
이직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3.
공무원이 다 그렇지만
국가공무원은 정말 사명감, 애국심, 봉사심(?)
없이는 하기 힘든 직업입니다.
그나마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온
공무원연금 또한 수 차례 개혁이 되며,
현재 공무원들이 10년~20년 후
퇴직후 수급하는 연금액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4.
그런데 이런 이직 행렬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엘리트들이 공공분야보다는
민간분야에 있을때 국가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법이니깐요.
아르헨티나는
18개의 중앙부처를 9개로 반토막내버리고
공무원들도 대거 해고 했습니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때 211%까지 치솟던
1) 물가상승률은 2.7%대로 안정적인 추세에,
2) 주가는 1년간 2배 이상 상승,
3) 경젱성장률은 적자에서 3.6% 흑자로 전환예정
5.
너무 많은 공무원은
국가에 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