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수많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중단에도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2차전지 배터리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었는데요.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내용을 보면
모든 기관이 IRA,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에 배정된 자금 지급을 중단한다. 또한 전기차를 선호하게 하는 불공정 보조금 및 배출 규제 등 내연기관 제한 정책을 종료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행정명령으로 IRA 법안이 폐기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된 법안을 행정명령으로 폐지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안의 변경 및 폐기를 위해서는 상하원 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 참조 : MTN 뉴스 2025.01.28 엄수빈 기자 ]
이에 '트럼프 행정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정책 전망 및 시사점. 중단 서명 이후 2차전지 산업방향은?'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트럼프 행정부의 IRA 관련 정책 전망 및 시사점
[ 권도현 국제금융센터 뉴욕 사무소 ]
1) 이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비판하며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으로서의 전환을 시사. 이에 따라, 전 정부의 대표 친환경 법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폐지 가능성과 관련 정책 향방에 주목
●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사에서 그린 뉴딜 종식과 전기차 의무화 철회를 선언하며, 이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
- 동 행정명령 7조(그린 뉴딜 종식)에는 22년 IRA 및 21년 인프라 법을 통해 할당된 자금(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집행을 중단하고, 모든 부처가 90일 내 관련 정책 재검토 결과를 국가경제위원회(NEC)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 다만, 1월 21일 예산관리국은 IRA 관련 지출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정책 목표와 충돌되는 자금 집행만 일시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
- 화석연료 개발을 저해하거나 전기차 사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금 집행
· 또한 각 부처의 장들은 예산관리국과의 협의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
● 한편, 공화당은 감세, 불법 이민자 추방 등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면서 재원 확보 방안으로 관세 인상 등과 함께 IRA 관련 예산 삭감을 고려
- 1월 23일 하원 예산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개한 예산 확보 목록에 따르면 녹색에너지 세제혜택 철회 $7,690억, 전기차 리스 세액공제 폐지 $500억 등 향후 10년간 IRA 관련 예산을 $8천억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2) 전망
IRA 폐기는 의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화석연료 생산 확대와 그린 뉴딜 종식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고려할 때 행정명령 등에 의한 IRA 자금 집행 지연 및 축소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
2)-1. IRA 폐기 가능성은 제한적
IRA는 미국 의회가 통가 시킨 법이므로 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상·하원의 동의가 필요. 공화당이 양원 모두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IRA 폐기는 어려울 전망
● 법률에 의거하여 특정 목적에 사용되도록 이미 할당된 자금의 집행을 완전히 중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을 수정 또는 폐기하는 의회의 조치가 필요
- 즉, IRA 폐기를 위해서는 '법안 발의 → 관련 위원회 심사 → 하원 표결(단순 과반수) → 상원 표결(단순 과반수) → 대통령 서명' 절차가 필요
●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25.1월 현재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 하원 435석 중 218석으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 차지)이지만, IRA 관련 사업을 유치한 공화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법안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E2 Clean Economy Works에 따르면 22년 8월 IRA 제정 후 미국 내 총 362개의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는데, 이 중 공화당 지역구가 훨씬 많은 투자를 유치
2)-2. IRA 자금집행 축소 가능성
IRA 관련 자금 집행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행정부 권한으로 관련 자금 집행이 지연 및 축소될 가능성은 증가
* Rueters 보도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청정 에너지 관련 보조금의 대부분($967억, 84%)을 배정하였으며, 이는 법에 의해 보호되고 의무화
● 법적 제약을 고려할 때 이번 행정명령의 즉각적인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IRA 자금 사용 방식에 대한 프로세스 검토 및 조정 요구, 자금 집행 속도 조절, 집행 우선순위 변경 등의 조치가 있을 가능성.
-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자금 집행을 중단하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지만, 행정부는 중간 검토 과정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연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소지
- 관계부처 관리자에게 있어 안전한 선택은 행정명령 내용을 신중히 따르는 것이므로, 현금 잔고나 위험 감내 능력과 상관없이 많은 주와 지방정부가 프로젝트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비용을 초래할 전망
- IRA에 의한 연방지출의 대부분은 세액공제를 통해 분배되므로 실제 지출액은 세액공제 활용도에 좌우. 따라서 공화당과 백악관은 세액공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여 신규 녹색 프로젝트 투자에 영향을 가할 가능성
3) 시사점
IRA가 미국 의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친환경 우대 정책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수요도 크게 둔화될 소지
● IRA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핵심 규정인 친환경차 세액공제(30D)와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45X) 조항 등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일부인만큼 폐기가 어렵지만, 세부 지침을 통해 보조금 수령 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가능
* 30D 조항에 따라 친환경차 세액공제는 최대 $7,500/대, 45X 조항의 첨단 제조 생산은 배터리 셀 $35/kWh, 모듈 $10/kWh의 세액공제가 적용
-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23년 말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해외 우려 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지침을 통해 공제 조건을 강화한 바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세부 조건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
● 또한, 국내 기업들이 투자한 미국 내 배터리 생산공장의 고용 유발 등 경제효과를 감안하면 IRA의 45X 조항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 전망이 악화됨에 따라 신규 투자는 제한될 소지.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정책 전망 및 시사점. 중단 서명 이후 2차전지 산업방향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IRA 법안 폐기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만 정책에 대한 제한 및 축소는 가능하므로 2차 전기 관련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IRA 중단 서명이 국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주요 2차전지 기업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주가 또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고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하여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