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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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특정 국가에 고율 관세 부과를 처음 실행하였는데요. 바로 콜롬비아에 25%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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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에 25%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현지시간 26일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콜롬비아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 착륙을 콜롬비아가 거부하자 고율 관세 부과와 비자·금융 제제를 한 실행한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제 소환 정책에 대항하는 콜롬비아에 가차 없이 바로 고율 관세와 출입 및 금융 제재를 가해 버렸네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다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네요. 시장은 아마도 불법 체류자 추방을 다른 국가들도 거부하지 못하도록 콜롬비아를 본보기 삼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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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은행들의 가상화폐 보유 관련해서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반영해야 한다는 정책을 철회하였는데요. 이는 SEC가 은행들도 가상화폐 보유를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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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트럼프 콜롬비아에 고율 관세 25% 부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은행들 가상화폐 보유 허용 등 주요 국가 경제·금융 동향'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주요 국가 경제·금융 동향

[ 출처 : 국제금융센터 오정석 전문위원 ]


1) 트럼프 대통령, 불법 이민 수용 거부한 콜롬비아에 25% 긴급관세 부과 지시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 체류하던 콜롬비아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의 착륙을 거부한 콜롬비아에 25% 긴급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안에 이를 50%로 인상하겠다고 경고. 콜롬비아는 25% 맞불 관세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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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즉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행정부 내 이견으로 관세 부과의 구체적 수단과 시점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Politico가 보도. 다만 트럼프 측 인사들은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분명하다며 두어 달 내로 보편적 관세가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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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한 달 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로이터통신은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보유하고, 데이터 수집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오라클이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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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해법과 관련하여 요르단과 이집트 등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들을 대거 받아들이고 가자지구를 정리하는 방안을 거론. NYT는 이런 구상이 200만 명의 가자 주민의 미래에 대한 논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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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브리거 EU 군사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유럽인들도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관심이 많으며 지역 내 안정을 위해 미군뿐만 아니라 EU 병력이 주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


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은행들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상 허용


● SEC는 금융기관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에서 부채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SAB21 지침을 철회. SAB21은 22년 SEC가 발표한 지침으로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업들의 회계 처리 방법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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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철회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번째 친 가상화폐 조치이며, SEC는 지난 21일 가상화폐 TF를 신설하여 관련 규제 명확화 등을 검토하기 시작


3) BOJ 내년 봄까지 완만한 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

● 24일 BOJ가 기준금리를 0.5%로 25bp 인상한 후에 우에다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해서 확답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금리가 대략 반년 간격으로 25bp 씩 추가 인상되어 내년 봄에는 1%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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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일본 선거 일정(7월 참의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엔화 약세에 따른 고물가가 쟁점이 될 경우 선거 전에 기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4) EU,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자동차 산업 회복 대책 논의

● EU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오는 30일 출범하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관한 전략대화' 첫 회의를 주재할 예정. 사전 공개한 추진안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탈탄소화 가속화를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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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유럽 자동차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강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 모색, ESG 규제 의무가 유럽과 제3국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가능성


5) 중국 작년 정부지출 증가율, 목표인 5%에 크게 못 미친 1% 미만 기록

●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총 지출액은 38.6조 위안으로 3월에 책정된 예산보다 5% 적었으며,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실제 지출은 '23년 대비 1% 미만의 증가율을 기록. 블룸버그는 신규 주택건설 수요 감소,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세금 감면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역량이 줄어들었다고 지적


6) 독일 정부, 금년 GDP 증가율 전망치 큰 폭 하향조정 가능성

● 독일 경제기후보호부가 오는 29일 연례 경제보고서를 발표하는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독일 정부가 금년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0.3%로 크게 낮출 것이라고 보도


7) 젤렌스키 대통령,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

●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협상 플랫폼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우크라이나가 빠진 협상에서는 정치적 결과만 나올 뿐이라며 우크라이나, 유럽, 미국, 러시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지금까지 '트럼프 콜롬비아에 고율 관세 25% 부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상화폐 보유 허용 등 주요 국가 경제·금융 동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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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콜롬비아 25% 고율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내린 강제 관세 부과 조치임을 감안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반하는 국가에 대해서 강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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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조치에 대하여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정책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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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