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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현지시간 20일 트럼프는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취임하였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2만여명의 참석했는데요. 최고 20만명에게 초청을 보냈지만, 취임식 장소가 북극한파로 인하여 갑자기 실내로 변경되면서 참석인원이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미국의 '우선주의'를 재차 강조 하면서, 더 이상 미국위 쇠퇴는 없으며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될 것임을 선언하면서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America First'를 재편명 하였습니다.
취임사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이날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였으며,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 뿐만 아니라 행정명령에 대한 이행 관련 사안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 주요 내용 및 행정명령 관련 전 세계 주요 국가 해외 시각'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사 및 행정명령 관련 해외 시각
[출처 : 국제금융센터 황유선 책임연구원 / 김예슬 책임연구원 ]
01. 요약
02. 취임사 주요 내용
미국 우선주의를 재확인했으며 대선 캠페인 중 내걸었던 공약들을 다시 강조. 단, 멕시코·캐나다 등 주요 수입국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부과는 회피
1) 미국은 그 어느때보다 더 위해하고, 강하고, 특별해질 것임을 예고하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미국의 쇠퇴가 종료되고 황금시대가 시작될 것임을 선언.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America First"를 재천명
2) 취임 첫 행정명령 조치과 관련해서는
- 불법 이민 단속
- 범죄 카르텔 대응
- 에너지 생산 증대
- 기후변화 대응 철회
- 무역시스템 재편 등을 언급
●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 확대 방침을 밝혔으나 즉각적인 조치는 회피. 이에 더해 파나마 운하 운영권 회복, 멕시코만 명칭 변경(→ Gulf of America) 등 논란의 소지가 큰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
03.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시대의 행정조치 폐기 ▲반이민조치 ▲무역정책 검토 ▲국제협약 탈퇴 ▲에너지 생산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
1) 바이든 행정명령 폐기
전 행정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국경개방 명령,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비판하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78건의 행정조치를 취소
2) 반이민조치
미국-멕시코 국경에서의 불법이민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죄 카르텔의 테러조직 지정, 불법체류 이민자의 미국 태생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 부여 종료 등을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 미국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4개월간 중단
3) 무역정책 검토
새로운 관세조치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부과 계획(2월 1일)을 제시
● 미국의 전반적인 무역정책과 캐나다·멕시코 등 미주 국가 및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대한 평가, 대규모 무역적자의 원인과 완화방안 제시, 주요 교역국들의 불공정 무역 및 환율정책 실태 평가 등을 지시하는 내용의 지침 발표
● 대외관세청 설계와 도입에 대한 논의도 지시
4) 국제협약 탈퇴
미국 신정부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 했으며, UN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모든 약속도 중단하고 철회할 계획. 미국 국제 기후금융 계획 또한 즉시 취소 및 철회했으며, 세계보건기구도 '20년에 이어 재탈퇴
5) 에너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전 행정부의 알래스카 시추 제한 및 가스 수출 중단 조치를 철회. 화석연료 인프라에 대한 신속하 허가가 가능
6) 기타
틱톡금지법 시행은 75일간 유예했으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계의 생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긴급 물가 안정을 지시
● 동 조치에는 사회적 비용을 높일 수 있는 규제와 기후정책을 줄이는 대신, 주택 비용 절감 및 주택 공급 확대 등을 목표로 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포함
04. 해외시각
다수의 행정명령은 선거 공약을 가능한 신속하게 이행하려는 의지로 평가되며, 예고와 달리 관세부과 조치를 즉각 시행하지 않았지만 관련 리스크가 축소 되었다기보다는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로 해석
1) 트럼프는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으며, 취임일을 신정부의 상징성과 실질적 내용을 전달하는 기회로 활용
● 행정조치들은 정책 방향을 바꾸는 데 효과적인 반면 야당의 반대와 법적 논란에 따라 쉽게 뒤집힐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
●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양원에서 압도적인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법안이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 앞으로 몇 달 간 공화당과 함께 필요한 법안 통과를 위한 최선의 절차를 논의할 전망
2) 트럼프가 취임 직후 즉각적인 관세 부과를 자제했으나, 결국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하방위험은 계속될 전망
● 관세를 인상하지 않은 것은 취임 초기부터 투자자들이 동요하는 것을 회피하고 향후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는 데 목적
- 주요 교역국들과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새로운 무역전쟁을 시작하기보다는 관세 인상 가능성을 지렛대로 삼아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차지할 전략인 것으로 보임
- 베센트 등 보수주의자들은 주로 배터리, 철강과 같은 국내 육성산정 등으로 관세 인상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나, 스티븐 밀러 등 보호주의자 측근들은 보편과세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로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촉구
● 취임 첫 날 관세 위협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으나 관련 리스크는 여전
- 주요국과의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세 인상은 현실화할 전망. 트럼프 참모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략을 구체화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요구는 재개될 것으로 예상
- 관세 인상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오히려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장기화된 것임을 의미. 트럼프는 선거공약을 대체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1~2개월 내 구체안을 발표할 소지.
- 트럼프 대통령의 對캐나다ㆍ멕시코 25% 관세부과 계획은 미국 자동차 산업과 해당국 수입 비중이 높은 디트로이트 자동차 업계에 재앙 수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등장. 추가 관세로 평균 신차 가격이 약 $3,000 가량 인상될 가능성
- 관세수입 징수를 위해 대외관세청을 신설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그간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과의 차별성은 불명확
3)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불법이민, 에너지 정책, 관료제도 개편 등에서도 불확실성 상당
● 불법이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추방 건수가 역대 최고치(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간 50만명)에 근접할 가능성. 다만, 출생 시민권은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만큼 법적 문제에 직면할 소지
- 남서부 국경 이민은 24년 6월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크게 둔화된 가운데, 추방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노동력 증가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가능성
● 에너지 정책
트럼프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화석연료 인프라 건설 허가 속도를 높이고 환경 보호를 철회하는 등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면적 계획을 발표했으나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
● 관련제도 개편
규제 완화와 병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1기 당시 제한적 성공에 그친 바 있음
05.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의 첫 행보에 무역 상대국들과 시장은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나, 미국 우선주의 강화,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 투자심리 위축,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 주요 내용 및 행정명령 관련 전 세계 주요 국가 해외 시각'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취임 첫날 부터 행정명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트럼트 대통령이 선거 공약에서 내세웠던 정책들이 속속 서명을 통해 실행이 될 전망입니다.
과연 트럼프 공약이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실행이 되었을 때,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우려와 기대 등 만감이 교차되네요.
트럼프의 말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 미국만이 황금시대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 될지 지켜 봐야 겠지만, 위기와 기회는 항상 공존하기에 미국 우선주의 위기에서 주요 국가들은 어떤 기회를 잡을지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