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세대 주택담보대출 상황 부담 뒤로 미루는 중

청년층이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증식 대출 상환방식과 만기가 긴 상품의 대출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체증식 대출 상환 : 대출 초기에 원금보다는 이자를 갚으면서 서서히 원금 상환을 늘리는 상환 방식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중에 체증식 대출 상환 방식의 비율이 2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40년 만기 체증식 상환 대출은 지난해 7월에 도입이 되었는데 시행 6개월 정도밖에 안된 대출 상품입니다. 

6개월만에 주택담보대출자 약 4명중 1명꼴로 이러한 만기 40년의 긴 상품과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출은 대출 초기에 이자만 부담하면 되서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들긴 하지만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할 경우에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보다 대출금의 약 10%정도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청년층이 더욱 가난해 지게 되는 대출 상품인 것입니다. 

[2005년 체증식 상환방식 비율 : KOSIS] 

2005년에는 최근 3년 내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0.7%에 불과했던 이러한 체증식 상환방식이 MZ 세대에서는 현재 동일 기간 상품에서 25%가 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과 50년 만기 상품들의 출시도 문제입니다.

경제활동을 막 시작한 청년층이 40-50년뒤까지 대출이자를 갚게 되는 것인데, 은퇴해서도 대출이 끝나지를 않는 상황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은퇴를 해서도 원리금 상환이 남아있다면 수입이 없어지는 노년층이 되었을 때 어떻게 상환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큰 문제가 있는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온지 1년도 안되어 전체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16.8%까지 비중이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금리형 상품에서 30-50년 만기 상품을 선택한 비중이 전체 대출의 80.9%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등입니다.

이러한 대출의 영향으로 인해 DTI (소득대비 부채비율)가 300%가 넘어가는 청년가구주 비율은 2021년 기준 22%가 넘었습니다.

단순히 고금리이기 때문에 늦게 원금을 갚자 라고 판단한 청년가구주들도 많겠지만 DTI가 300%가 넘었다는 것은 미래 소득이 늘어날 것을 쉽게 단정 짓고 "나중에 다 갚으면 되지" 하는 낙관적인 발상으로 인한 선택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은행들의 이어지는 파산 사태가 금융 위기를 예상하게 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미래 수익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무리한 대출을 해주는 정부도 그렇고, 받는 청년층도 그렇고,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경제 위기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국가의 성장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 : 생산인구 정점 이후 GDP 증가율]

위와 같이 생산 인구 정점을 찍었던 나라들의 이후 GDP 증가율은 점점 떨어져 2019년에 겨우 1%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 : 생산인구 증감 대비 국내총생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생산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국내총생산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 말은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줄 혜택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가난해 지게 되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더 낮아지게 되고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가난해 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국가는 가난해지지만 국민 개개인은 돈을 더 벌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1인당 GDP도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되면 동일하게 떨어지는 것을 아래 분석자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 : 고령화에 따른 GDP, 1인당GDP 변화]

위 표에서 보시면 인구 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GDP 감소와 1인당 GDP도 같이 감소 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GDP만 감소를 하는게 아니라 1인당 GDP 도 감소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장기 대출을 받아 나중에 더 많이 벌겠지 하는 것은 사실 틀린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고령화로 인해 점점 가난해질 것이고, 1인당 GDP도 감소할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2016년부터 줄어든 생산가능인구가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시점의 40년 이상 장기대출의 증가는 한국의 장기적인 불황을 가져올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