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는데요.

 

한국의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으로 한국 흑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현 대통령 체포에 대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정보장회의 대변인은 국내 언론사의 질의에 대해 “미국은 한국 국민을 굳건히 지지한다”며 “우리는 법의 지배(법치)에 관한 우리(미국과 한국)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고 전하였다고 합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헌법에 부합하게 행동하기 위해 한국과 한국 시민들이 기울인 모든 노력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또 "미국은 여전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헌신되어 있다"며 "우리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에 대한 미국의 확신과 한국 방어에 대한 철통 같은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백악관 NSC의 최고위 인사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언론과의 좌담회에서 지난달 3일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충격적(shocking)이었으며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wrong)고 생각했다"면서 "우리는 이제 헌법적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등 협의로 인한 체포 관련하여 세계 주요 언론 및 투자기관의 시각은 어떤지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시각

[25.01.15 / 국제금융센터]

 

01. Washington Post

계엄 시도로 인해 체포된 한국의 대통령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치적 통제를 행사하려다 탄핵된 윤 대통령은 재임 중에 체포된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 되었음. 금일의 광경은 계엄 이후 벌어진 격동의 사건 중 가장 최근의 이벤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48시간이 주어졌음

 

02. Financial Times

경찰과의 대치 후 윤 대통령 체포. 이번 정치 위기의 전환점

 

한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처음. 이번 이벤트는 지난달 계엄 시도가 실패한 이후 촉발된 정치 위기에 있어 가장 최근의 전환점

 

03. Reuters

윤 대통령의 체포로 수 주간 이어진 정치적 대치 종식

 

사법당국이 탄핵된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몇 주 동안 이어진 긴장된 정치적 대치를 종식 시켰음. 이번 체포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정신없이 전개되고 있는(head-spinning) 이벤트 중 가장 최근의 일

 

04. NY Times

수사 협조에 진척이 없을 경우 정치 혼란 가중 위험

 

현직 대통령을 불법행위로 기소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며, 한국에서는 관련 사법기관 들이 많아 더 어려울 전망.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사법기관들은 미지의 영역에 진입. 수사 협조를 구할 길을 찾지 못한다면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위험

 

05. Moody's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경제활동 저하는 신용등급에 부정적일 소지

 

ㅇ 계엄은 단기에 그쳤지만 높은 불확실성과 입법부 갈등 등 반향은 지속. 강력한 법치주의로 인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통화∙재정 정책을 포함한 다른 기관들의 기능이 작동 중이지만, 경제 활동 교란 장기화, 소비 및 기업 심리 약화는 신용등급에 부정적(credit negative)일 수 있음

 

ㅇ 금년 성장률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완만한 회복이 국내 부진을 상쇄해 작년 2.3%보다 소폭 낮은 2.1%로 전망. 고금리, 부동산 침체,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연초 소비가 둔화 되겠으나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회복을 촉진할 전망.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는 하방 리스크

 

06. HSBC

금년 한국경제는 대외적, 대내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

 

ㅇ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긴장이 한국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중기적으로는 영향 미칠 소지.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내 수요를 저해할 가능성. 외환시장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을 약점으로 간주할 가능성

 

ㅇ 작년 12월 예산안 통과로 금년초 재정절벽 위험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한국 정부가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

 

07. Nomura

트럼프 정책, 정치적 교착으로 성장 하방 리스크 증가

 

ㅇ 계엄 선포, 탄핵소추안 통과 등 일련의 사건들이 정치적 혼란을 부채질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소비에 부담을 주고 있음. 작년 4분기 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

 

ㅇ 소비 약화는 견조한 수출과 재정지출 확대로 일부 완화될 수 있음.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국내 정치적 교착은 한국 경제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

 

08. Bloomberg

정치적 소요가 경제에 타격을 미친 가운데 12월 실업률 급증

 

한국 실업률은 작년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12월 3년래 최고 수준(3.7%)으로 증가. 이는 계엄 사태, 여객기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가 피해를 입고 있음을 시사

 

09. Citi

국민연금 환헤지로 원화 단기 강세 전망. 다만 달러 추가 강세나 정치 불안은 리스크

 

ㅇ 국민연금의 새 환헤지 전략이 단기적으로 원화 약세에 제동을 걸 전망이어서 단기 매수 권고. 일거래 규모는 상이하나 수개월간 $300억 이상의 환헤지시 자금유출 방어에 도움이 될 것

 

ㅇ 그러나 달러화 민감도가 큰 상황에서 달러화 강세가 큰 폭 진행될 경우, 또는 IT 산업 전망 이나 정치불안 등 한국 고유의 위험이 부각될 경우는 원화 단기 강세 전망의 리스크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