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한국 조선업계가 미 해군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MRO)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번스-톨리프슨 수정법과 존스액트법 등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가 안보와 기술 부족 문제를 근거로 예외 조항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경: 미국의 조선업 재건 필요성

미국은 해군 함정 건조 능력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 중국과의 격차 확대: 2023년 기준 중국은 해군 함정 370척을 보유해 미국(297척)을 압도하고 있으며, 2035년에는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 시설 한계: 미국 내 주요 조선소들이 함정 건조 지연 문제를 겪으면서 자체 시설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 조선업의 강점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계 최고 기술력: 한국은 글로벌 선박 수주 점유율에서 중국(70.6%)에 이어 16.7%를 차지하며 일본(4.9%)보다 월등합니다.
• 효율성 및 비용 절감: 한국은 미국보다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군함을 건조할 수 있으며, 이지스 구축함 등 대형 군함 건조 경험이 풍부합니다.
• 인프라 여유: 한국은 연간 3척 이상의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행정명령과 협력 방향

미국은 번스-톨리프슨 수정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해 한국 조선업체와 협력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군함 분야 중심 협력: 미국 해군의 주력인 이지스 구축함 신규 건조와 MRO 시장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 MRO 및 상선 건조 확대 가능성: 장기적으로는 군함 외 상선 건조 시장도 한국 기업에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호 이익과 도전 과제

미국의 이익

• 해군 경쟁력 강화 및 비용 절감.
• 중국 견제를 위한 안정적인 함정 건조 및 유지 파트너 확보.

한국의 이익

• 미 해군 예산(약 352조 원)의 상당 부분을 수주할 가능성.
•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내 군함 시장 진출 확대.

도전 과제

• 미국은 한국 조선업체에 미국 내 생산시설 설립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 조선업 특성상 기술 인력과 대규모 투자 필요로 미국 진출이 쉽지 않은 점이 걸림돌입니다.

향후 전망

미국과 한국의 조선업 협력은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필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주요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내 생산 시설 투자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