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6년 5월까지 1년 연장

공공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확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상향 조정

신규 개발 사업 개발부담금 감면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공동주택 용지 전매제한 규제 1년간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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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종부세 1주택자 특례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확대

취득세 중과 제외 지방주택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조정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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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급 계획

2025년 공공분양주택(뉴홈) 10만 가구 공급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8만 가구 착공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리모델링 계획 수립

신축 매입임대 15만 가구 공급 (2026년까지)

수도권 3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예정

3기 신도시 1.2만 가구 착공, 8천 가구 분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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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정부는 건설과 지역경기 회복을 조기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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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확대는 부동산 시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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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촉진하고 수요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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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담 완화

-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 이로 인해 지방 주택 구매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주택 구매 의욕이 높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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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간 격차 완화

-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도 지방 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

- 이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부동산 시장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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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해소 효과

-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이 제공

- 이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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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 영향

- 지방 부동산에 대한 투자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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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는 시장 상황과 경제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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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기준

- 수도권이 아닌 지역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 광역시에 소속된 군

-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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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기준

-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이전에는 3억원 이하였으나 최근 정책 변경으로 상향 조정됨)

- 일반적으로 시세 기준으로는 5억~6억원 수준의 주택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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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혜택 적용 기준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이전 1억원에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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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 주택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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