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LH의 새로운 대책이 제시됐지만, 그 한계점에 대해 짚어보자

LH의 새로운 지원 대책

-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활용

-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안 시행

- 매입 대상 주택의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피해 주택, 선순위 임차인 피해 주택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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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한계점

- 가등기가 설정된 주택은 여전히 매입 대상에서 제외

- 가등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어려운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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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문제에 대한 대응

- 피해자들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상황

- 정부는 가등기가 민사제도라는 이유로 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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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책은 기존의 지원책보다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되지만, 가등기 문제로 인해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

전세사기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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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매입

-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무자본 갭투자 실행

- 바지 집주인을 내세워 주택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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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등기 설정

- 세입자 모르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

- 주로 세입자 입주 후 짧은 기간 내에 가등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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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금 미반환

- 계약 만료 시 전세금 반환 거부

- 집주인 연락 두절 또는 소유권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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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대응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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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경매 신청

-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경매 착수

- 가등기 존재로 인해 경매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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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 유찰 반복

- 가등기로 인해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음

- 경매 최저가격이 감정가의 1%까지 하락하는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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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 회복 불가능

- 가등기 말소 없이는 피해 회복 어려움

- 기존 정부 대책으로도 해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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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악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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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집주인의 무단 매각 방지

- 전세사기 조직의 안전장치로 활용

-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 시 이익 확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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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등기를 이용한 전세사기는 피해자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기존 법적 장치로는 해결이 어려워 '최악의 덫'으로 불림

가등기 말소 소송 제기

- 가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그러나 승소 가능성이 낮고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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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설정의 불법성 입증

- 전세사기 조직과 가등기권자 간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려 노력해야 함

- 집주인의 초과 채무 상태를 증명하는 것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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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원 활용

-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

-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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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수사 요청

- 가등기 설정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요청

-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가등기의 불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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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요구

- 가등기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에 가등기 주택도 포함되도록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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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현재로서는 가등기 덫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 요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 또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만큼, 이를 촉구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

가등기 덫에 걸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은 현재 제한적이지만,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몇 가지 지원 방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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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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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 제공

- 집행권원 확보,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해 법률전문가 조력비용 지원 (인당 250만 원 한도)

- 경·공매 절차 대행 서비스 제공 (대행수수료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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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제공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

- 저소득층 대출 3% 금리의 신용대출 지원 (최대 1,200만 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에 대해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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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 LH를 통한 피해 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 경매 차익을 활용한 10년간 무상 거주 지원

-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임대료로 최장 20년 거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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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

- 긴급복지 지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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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등기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상황.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구제 방안을 모색 중.

피해자들은 정부에 전세사기와 연관된 가등기를 해제할 수 있는 법적 해석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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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가등기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이 없어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비용과 승소 가능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