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LH의 새로운 대책이 제시됐지만, 그 한계점에 대해 짚어보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feat.LH) 한계점

LH의 새로운 지원 대책

-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활용

-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안 시행

- 매입 대상 주택의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피해 주택, 선순위 임차인 피해 주택도 포함

대책의 한계점

- 가등기가 설정된 주택은 여전히 매입 대상에서 제외

- 가등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어려운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

가등기 문제에 대한 대응

- 피해자들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상황

- 정부는 가등기가 민사제도라는 이유로 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 대책은 기존의 지원책보다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되지만, 가등기 문제로 인해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

가등기를 통해 전세사기가 이뤄지는 과정

전세사기의 기본 구조

1.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매입

-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무자본 갭투자 실행

- 바지 집주인을 내세워 주택 소유권 이전

2. 가등기 설정

- 세입자 모르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

- 주로 세입자 입주 후 짧은 기간 내에 가등기 진행

3. 전세금 미반환

- 계약 만료 시 전세금 반환 거부

- 집주인 연락 두절 또는 소유권 부인

피해자의 대응과 한계

1. 강제경매 신청

-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경매 착수

- 가등기 존재로 인해 경매 무산

2. 경매 유찰 반복

- 가등기로 인해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음

- 경매 최저가격이 감정가의 1%까지 하락하는 사례 발생

3. 피해 회복 불가능

- 가등기 말소 없이는 피해 회복 어려움

- 기존 정부 대책으로도 해결 불가능

가등기의 악용 목적

- 바지 집주인의 무단 매각 방지

- 전세사기 조직의 안전장치로 활용

-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 시 이익 확보 가능성

이러한 가등기를 이용한 전세사기는 피해자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기존 법적 장치로는 해결이 어려워 '최악의 덫'으로 불림

가등기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법적 대처 방법

가등기 말소 소송 제기

- 가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그러나 승소 가능성이 낮고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 어려움이 있음

가등기 설정의 불법성 입증

- 전세사기 조직과 가등기권자 간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려 노력해야 함

- 집주인의 초과 채무 상태를 증명하는 것도 중요

법적 지원 활용

-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

-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

- 가등기 설정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요청

-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가등기의 불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

제도 개선 요구

- 가등기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에 가등기 주택도 포함되도록 정부에 건의

비록 현재로서는 가등기 덫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 요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 또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만큼, 이를 촉구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지원

가등기 덫에 걸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은 현재 제한적이지만,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몇 가지 지원 방안을 제공

법률 지원

-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 제공

- 집행권원 확보,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해 법률전문가 조력비용 지원 (인당 250만 원 한도)

- 경·공매 절차 대행 서비스 제공 (대행수수료 100% 지원)

금융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제공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

- 저소득층 대출 3% 금리의 신용대출 지원 (최대 1,200만 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에 대해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지원

주거 지원

- LH를 통한 피해 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 경매 차익을 활용한 10년간 무상 거주 지원

-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임대료로 최장 20년 거주 지원

기타 지원

- 긴급복지 지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그러나 가등기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상황.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구제 방안을 모색 중.

피해자들은 정부에 전세사기와 연관된 가등기를 해제할 수 있는 법적 해석을 요구.

현재로서는 가등기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이 없어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비용과 승소 가능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