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지정 여부 심의 예정

일부 지역 지정 해제 또는 규제 지역 축소 방향으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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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부터 4년 반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서울시 전체 면적의 10.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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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역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부동산시장 안정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음

재산권 침해 등 부정적 영향이 긍정적 효과보다 큰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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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방향

지역별 상황에 맞춘 '핀셋' 지정 방식 검토

일부 재건축 단지 등으로 규제 지역 축소 가능성

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내년 초 재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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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특정 지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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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및 목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진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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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지정된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최대 5년까지 지정 가능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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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제한 사항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임대 금지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 필요 면적이 다름 (예: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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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 등 찬반 의견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

• 단기적 영향

가격 상승 가능성

규제 해제로 인한 투기 수요 유입으로 단기적 가격 상승 우려

그동안 억눌렸던 거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며 가격 상승 압력 발생 가능성

거래량 증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감소했던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2년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가 사라져 투자 목적의 거래도 늘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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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 영향

가격 안정화

초기 상승 이후 시장 수급에 따라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급격한 가격 폭등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

전세시장 영향

실거주 의무 해제로 전세 공급이 늘어나 전세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다만 매매 수요 증가로 인해 전세의 매매 전환이 일어나 전세 물량 감소 가능성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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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지역 파급 효과

풍선효과 해소

그동안 규제를 피해 주변 지역으로 이동했던 수요가 다시 유입될 가능성

서초구 등 인근 비규제 지역과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개발 사업 활성화

GBC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진행에 따라 해당 지역 가격 변동 가능성 존재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즉각적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다만, 시장 상황과 정부의 추가 대책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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