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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無借入空賣渡, Naked Short Selling)는 투자자가 특정 주식을 빌리지 않고(즉, 대차 없이) 공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공매도(차입공매도)와 비교해볼 때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공매도(차입공매도)
- 투자자는 주식을 미리 대여한 후 그 주식을 매도합니다.
-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다시 매수해 빌린 주식을 반환하고 차익을 실현합니다.
- 이를 위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대차 계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무차입공매도
- 투자자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냅니다.
- 즉,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투자자가 주식을 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의 문제점
- 시장 왜곡: 허위 주문으로 인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공급부족 발생: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거래되면서 시장 안정성이 저하됩니다.
- 불법성: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차입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장 신뢰를 유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차입공매도와 규제
- 한국: 무차입공매도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Regulation SHO"라는 규정을 통해 무차입공매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주식 결제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는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