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어쩌나"…전기차 보조금 한 푼도 못 받을지도 '발칵'

1.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대당 최대 58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작년보다 70만 원 감소했다.

2. 보조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어, 주행거리 기준이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400km에서 440km로 늘어났다.

3. 5300만 원 미만의 차량이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성능과 안전 등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4.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조사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테슬라는 가입 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

5.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보다는 성능과 안전성이 높은 국내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이 보조금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

6. 전기차 판매사가 자체적으로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마련되었다.

7. 19~34세 첫 차 구매자와 18세 이하 자녀가 많은 가정에는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8. 보조금 지급은 성능, 가격, 안전성 기준에 따라 차등화하며, 프리미엄 브랜드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9. 추가 안전기능과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갖춘 차량에는 안전보조금 5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10. 보조금 개편안은 행정예고 후 확정되며, 이달 하순부터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중국, 이번엔 '양자 굴기'…22조원 더 쏟아붓는다

1. 중국은 양자컴퓨팅을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 패권을 흔들기 위해 적극 투자하고 있다.

2. 양자컴퓨팅공정연구센터는 60개 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미래 산업에서 역동성을 강조했다.

3. 중국은 양자컴퓨팅에 향후 5년간 1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이는 미국의 4배 규모다.

4. 중국은 ‘쭈충즈 3.0’ 등 양자칩 개발을 통해 구글과 IBM의 양자 기술에 도전하고 있다.

5. 양자 기술 인력에서도 중국이 5500명으로 미국(3120명)과 일본(780명)을 압도하고 있다.

6. 미국은 중국의 양자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투자 금지와 같은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7. 중국은 우주 개발, 항공,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산업에서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8. 중국은 2035년까지 저궤도 위성 1만5000개 발사와 달 연구기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9.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은 저가 공세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10. 중국은 기존 산업의 동력이 약화되자 첨단 기술 분야로 집중해 미래 먹거리를 탐색 중이다.

GDP도 '경제 버팀목' 수출도 '1%대 성장' 예고한 한국

1.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GDP 증가율을 1.8%로 전망하며, 기존 전망치와 주요 기관의 예측치를 하향 조정했다.

2.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8.2%에서 올해 1.5%로 급락하고, 건설 투자가 2년 연속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3. 내수 부양을 위해 정부는 18조 원 규모의 경기 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총동원하기로 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확대 등 내수 지원책이 마련됐다.

5.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성장률 전망치 하향 가능성이 언급됐다.

6.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위축 가능성도 지적됐다.

7. 고용시장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경기 약화로 지난해보다 악화되며, 취업자 증가폭이 12만 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8. 정부는 경기 상황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현재로서는 신속한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9. 전문가들은 경기 하방 압력 완화를 위해 추경 편성을 조기에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10. 야당이 주도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추경 편성 여부는 불확실하며, 권한대행의 역할 제한도 논란의 요소로 남아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 9개월 만에 '스톱'

1.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9개월 만에 멈추고 보합세(0.00%)를 기록했으며, 인천과 경기 지역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2. 외곽 지역인 금천구(-0.05%), 구로구(-0.04%), 노원구(-0.03%) 등에서 집값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3. 송파구(0.06%), 서초구(0.03%), 강남구(0.02%) 등 강남권과 도심 지역 일부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했다.

4. 아파트 거래량은 대출 규제 강화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급감하여, 지난해 11월 거래량이 7월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5. 국토부 실거래 자료에 따르면 외곽 지역은 최대 1억 원까지 하락한 반면,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강남권 아파트는 최고가를 경신했다.

6.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 우려로 매수심리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관망세가 강화되고 있다.

7. 스트레스 DSR 규제 단계 강화 등 추가적인 대출 규제 시행이 예고되어 주택시장 혼조세가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8.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정국 혼란이 겹치며 가격 약세와 거래 위축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