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초강대국만 잘 사는 세상이 되고 중국, 유럽, 한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저성장의 국면을 맞이하여 그 늪에서 벗어나기 힘든 시대이다. 트럼프는 누구보다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기에 자국의 이익도 챙기면서 주변국에게 관세라는 압박을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자기가 취임하면 며칠 만에 끝낸다고 호언장담한 만큼 그의 영향력은 어마무시하다. 이제 트럼프 2기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오늘은 트럼프시대 대비 고인플레이션 우려 인플레 따른 실물자산 부동산 미래입니다.
상승압박 받는 인플레이션
오랜만에 대통령,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였다. 민주당이 장악한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이다. 그 어느 때보다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모든 돈들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트럼프도 인프라 확충 사업을 시행한다면 미국의 경기와 인플레율이 상승할 것이다.
계엄령 이후부터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고 높은 환율에 의해 원자재 수입에서 힘든 상태이다. 원유 1배럴당 50달러일 경우 달러/원 환율이 1천원일 때와 1,500원일 때의 가격은 1.5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미래를 예측해야한다.
1997년과 2008년은 모두 환율이 폭등했을 때이다. 97년은 IMF이고 08년은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한 때이다. 97년 때는 대기업의 문어발 투자로 "여신"이란 이름으로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빌린 돈으로 투자하였다. 거기서 삐끗한 탓에 연쇄부도로 와르르 무너졌다. 게다가 외환보유고 잔액도 풍부하지 않아 국제 환투기꾼들의 원화 매도를 막을 수 없었다.
환율
"환율"이란 두 나라의 통화 페어로 달러/원 환율을 예로 들면, 내가 1달러를 사는데 얼마를 지불해야하느냐의 교환비율이다.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로 자유롭게 환율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어제 달러/원 환율이 1달러 = 1천원이라고 할 때, 1천달러를 환전하는데 1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1,400원까지 올라 1달러 = 1,400원이라면 1천달러를 환전하는데 140만원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은 미국 지역의 해외여행, 유학 혹은 사업 등과 더불어 "기름값"도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것들 중 원료를 수입해서 만드는 것도 모두 달러의 영향을 받는다.
전 세계 각국이 자국 통화를 하락시키려는 이유
내수부진이 계속 되는 나라들은 수출활로를 찾으려고 한다. 다음 내용은 환율 변동에 따른 구매가격의 변화이다. 달러/원 환율의 변화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의 자동차를 얼마에 살 수 있는지 나타낸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품이 비슷해진다. 한국 자동차, 일본 자동차의 성능이 비슷하다면 가격경쟁력도 중요하다. 그래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달러/원 환율이 1천원일 때보다 1,200원일 때가 더 좋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달러/엔 환율이 100엔에서 120엔일 때가 더 좋다. 결국 양국의 자동차 업계를 살리기 위해선 환율을 높이고 싶어한다. 반대로 미국 자동차 회사는 달러/원이나 달러/엔이 상승한다면 미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자국의 통화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 노력이 전쟁이 되는 것처럼 여겨져 "환율 전쟁"이라고도 한다.
또 각국의 중앙은행은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통해 경제의 활기가 돌기를 원한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 목표가 2%이고 임금이 상승한 만큼 소비도 증가하고 기업이 잘 팔리면 고용과 투자가 증가한다. 2%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국 통화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다.
각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미래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나라의 국력을 강하게 하지만 높은 인플레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를 만든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예전에는 사과를 5천원에 샀다면 인플레로 인해 5만원에 사야될 수 있다. 그만큼 화폐의 구매력이 약해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생활비용이 상승해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본래,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 물가상승률]인데, 물가상승률이 명목금리보다 높으면 현금의 매력도가 없는 것이다.
현금의 매력이 없다 판단하여 실물자산으로 돈이 몰려 실물자산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과거 아파트가 5억이었다면, 15억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유층들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을 통해 인플레에 대비하지만 대다수는 자산소득보다 임금소득에 의존도가 높아 양극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인플레가 발생하는 이유는 "돈을 마구 찍어내는 것"이다. 기업이 성장하고 국가가 돈을 벌어 부채도 갚고 세금을 걷어 그 돈으로 사회인프라 확충이나 투자 등을 한다면 선순환이다. 하지만 국가에 기업에 돈이 없는데 화폐만 마구 찍어내 돈을 뿌린다면, 고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자본주의 진형
모두가 잘 사는 것은 "소설 속 공상이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이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한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독과점" 등의 문제로 기업들의 횡포가 심할 때이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자도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주택 공급의 안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으로 주택 매수를 장려한다. 내 집이 아닌 국가가 싼 값에 먹이를 주고 살게하는 공공임대보단 "내집마련"을 장려한다.
국가에 의한 통제보다 시장원리에 따른 자유로운 경쟁을 독려하지만, 경쟁이 너무 심화되어 도태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
공산주의 진형
앞뒤가 다른 칼 마르크스의 허황된 공상을 따르고 있어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는 모두 어떻게 된 지 다 아실 것이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라도 경제는 자본주의를 따르는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누군가가 밀고 있는 "전국민 기본소득"이나 "국토보유세"는 나라를 망치는 제도이다.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을 쥐어짜 가난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뿌린다는 것인데, 노동이 있어야 소득을 얻는 세상에서 노동 없이 다 똑같이 돈을 받는다면 일하려는 사람들이 미래엔 있을까 ? 절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