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향후 일정

  • 직무 정지 및 권한대행 체제

1. 탄핵소추 의결서 전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의결서를 송달

2. 대통령 직무 정지: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

3. 권한대행 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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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

1. 사건 접수: 헌재에 의결서가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주심 재판관이 정해짐짐

2. 심리 기간: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

3. 심판 진행:

- 전원재판부에서 바로 심리에 들어감

-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역할을 맡음음

- 윤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에 참석할 수 있으나 강제성은 없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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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능한 결과

1. 탄핵 인용(파면):

-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

- 이 경우 이르면 내년 4월, 늦어도 8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음

2. 탄핵 기각:

-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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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사항

-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 경호, 월급 등 기본적인 예우는 유지

- 헌재의 결정까지 윤 대통령은 수사 대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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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사례를 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사안의 경우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음


조기 대선에서 야당이 집권할 경우,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 주택 공급 확대

-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주택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음

-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임기 내 총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실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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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 정책

- 국토보유세 도입 검토: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 개인과 법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음

-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올리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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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정책

- 임대차 3법 유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신고제 등 현행 임대차 3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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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 이익 환수

-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 부동산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환수하는 정책이 강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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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복지

- 청년·신혼부부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및 대출 지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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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인프라

- 철도 지하화 및 GTX 확대: 철도 지하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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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정책 방향은 집권 여당의 구체적인 공약과 국회 내 논의 과정, 그리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부동산 정책 시행에 따른 예상 결과(feat. 블로거 생각)

  • 공급절벽이 예상되는 서울, 인천의 주택공급 물량은 민간 주택공급으로 민주당의 주택 공급 정책에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민주당 주택 공급정책은 공공 주택의 복지로 여전히 공급은 부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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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정책 관련하여 다주택자 중과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여, 다주택자 양도세, 취득세 중과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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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3법이 유지되면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철도 지하화 GTX확대는 유지할 것으로 보여 해당 정책에 대한 변화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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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은 여전히 절벽인 상황이며,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세제 정책(양도세, 보유세)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개발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위축될 수 있어 끊임없이 모니터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