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시그니처뱅크 파산 국내 여파 : 미국의 예금액 전액 보장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중소밴처기업부에서는 국내의 스타트업 기업이 SVB에 예금을 예치하거나 투자를 받은 정황이 있는지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예금을 예치하거나 투자를 받으려면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대행업체가 많이 있으며, 필요가 있는 기업들은 쉽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한국벤터투자에서 투자한 글로벌 펀드중에 SVB에 투자금을 예치한 펀드가 발견되었으나 미국 정부에서 예금 전액을 보증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를 하여 안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그니처은행의 전액 보장과 더불어 SVB 사태도 미국 정부에서 전액 보장을 약속을 하며 사태를 안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아래 두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1. 추가적인 은행의 부도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도 미국에서 계속 보장을 해줄까요? 

>> 2008년 금융위기 때 세계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만브라더스 파산은 6130억 달러의 부채를 정부에서 보장을 하려고 고민을 하다 결국 포기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부채라 고심끝에 결국 보장을 포기 하였고, 결국 리만브라더스는 역사속으로 사라집니다. 

지금의 사태도 약 2000억, 1000억 달러 규모의 은행들이 파산을 한 것이지만 부채의 규모는 SVB 의 경우 4분기 기준 189억 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 SVB 부채 규모]

따라서 리만브라더스의 파산에 비교하면 엄청 작은 규모의 부채이긴 한데, 한가지 의문이 드는게 있습니다.

리만브라더스는 부채 규모가 너무 커서 파산을 못막았다고하지만, 지금의 SVB나 시그니처은행의 부채는 막아주면서 파산을 막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파산을 하게 냅두면서 대신에 예금자 보호법에 보장하지도 않고 있는 돈을 모두 정부에서 보장하겠다는 발표를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발표하지 못하는 더 큰 무언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 구두상으로 정부가 립서비스를 한 것이고 실제로 청산이 진행되면서 미국 정부는 말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액은 법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정부에서 긴급히 발표를 하면 구두상으로 보장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절차가 진행되면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번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언급한 말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립서비스 였다면? 사태는 추후 더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표는 미국 정부가 연방예금보험공사와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를 한 것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예금보험공사가 되겠습니다.

결국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으로 우선 보호를 하겠다는 것인데, 추후 더 큰 대형 파산이 벌어지면 예금자보호법 한도 내에 있는 금액도 보전이 안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정한 금액만 보장을 하는 이유는 은행의 부도가 났을 때 그 큰 금액들을 다 보장할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인데, 이마저도 보호를 못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위 2021년 한국 예금보험기금 차트를 보시면 전체 약 1500억원의 자산이 있고, 부채가 1천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도의 규모로 은행 파산 시 전액 보장을 했을 경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는 예금자보호법 25만 달러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으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6개 은행 파산으로 인한 발생한 연방예금보험기금의 청산관리자산이 무려 152억 달러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이번에도 미국에서만 벌써 3개 은행이 파산을 하였고, 지금의 위기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아닌 "글로벌 위기" 입니다. 

규모의 파생 수준이 2008년 미국 금융위기때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3개 은행 파산으로 인한 영향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추후 얼마나 더 많은 은행이 파산을 할지 모릅니다.

지금도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은행 파산 소식을 접하고 있고, 파산 전에 예우를 전혀 알 수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공포가 확산하는 것은 한순간이며 한두군데 은행만 더 파산을 하게 되면 줄줄이 '뱅크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어떤 정부도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해 줄 능력도, 의지도 없을 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므로 너무 믿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