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화 강세 내년 지속 예상, 중국의 트럼프 관세 대응 방법 등 주요 국가 경제 및 금융 동향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30일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는데요. 미국 트럼프 당선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로운 정부의 관세정책 시행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것이라는 우려가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의 25년도 기준금리 인하는 1 ~ 2회로 한정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상단 약 4.00% 또는 4.25%로 예상하고 있네요.

트럼프 당선인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정책은 중국 관세율 인상이 주로 집중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달러화 강세 내년 지속 예상, 중국의 트럼프 관세 대응 방법 등 주요 국가 경제 및 금융 동향’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주요 국가 경제 및 금융 동향 [ 출처 : 국제금융센터 해외동향부 제 7027 ]

1) 미국 달러화 강세, 주요국의 경제 여건과 통화정책 고려 시내 년에도 지속 예상

ㅇ 미국 달러화 현물 지수는 올해 7% 이상 상승하며, `15년(9.0%) 이후 가장 양호한 상승률 기록. 이는 여타국 대비 강력한 미국 경제와 이에 따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축소,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정책 효과 전망 등에 기인

ㅇ 비상업적 투자자들이 현재 달러화 강세를 예상하며 보유하고 있는 선물 규모 역시 282억 달러로 5월 이후 최대. 이는 트럼프 관세 효과가 아직 시장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보호무역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장기간 성장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원인(Goldman Sachs). 유로존의 경제 성장 둔화도 달러화 강세를 뒷받침

2) 주요국의 경제 성장 둔화, 투자자들의 제로섬 게임 초래할 전망

ㅇ 세계 각지에서 정치적 갈등이 증폭. 중동 뿐 아니라 최근에는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미국 역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 이는 유권자의 전반적인 삶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 특히 저성장 국면에서 한 집단의 이익이 다른 집단의 손실로이어지는 제로섬게임이 나타나며 유권자들의 불만이 고조

3) 미국 옐런 재무장관, 특단의 조치 없으면 내년 1월 중순 부채한도에 도달

ㅇ 옐런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재무부가 내년 1/14~1/23일 사이에 부채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시점에는 특단의 조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이번 서한으로 의회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20일 곧바로 부채 한도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

ㅇ 정부가 부채 한도에 도달하면, 부채를 통해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공공 투자를 연기하거나 기존 보유 현금의 사용처 전환 등의 특별 조치를 시행. 특히 정부의 특별 조치가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까지 의회가 부채한도 상향 혹은 유예·폐지 등을 승인하지 않으면 정부는 채무 불이행에 돌입

ㅇ 경제혁신센터는 해당 시기(X-date)를 내년 6월 중순으로 예측했고, 다른 일부에서는 내년 7~8월로 추정(Goldman Sachs). 만일 정부의 채무불이행이 현실화되면 국방, 의료 등 주요 정부 기능이 중단되거나 축소. 또한 공공 연금 수급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며, 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관은 대금 수취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

ㅇ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12/18일 부채한도 폐지를 포함한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로 실패. 결국 당시에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년 부채한도를 1.5조달러 높이는 대신 정부지출을 2.5조달러 삭감하는 방안에 합의

4) 중국의 트럼프 관세 대응 방법, 대부분 단점 존재하여 역효과 초래할 우려

ㅇ 중국 정부는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부과 대응을 위해 다양한 방법 제시. 하지만, 각각의 방법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오히려 자국 경제에 역효과 야기할 소지.

ㅇ 첫째, 보복관세 확대는 對美 교역량 차이로 중국에 불리. 둘째, 중국 내 미국 기업 제재는 해당 기업의 중국 이탈 가속화와 신규 투자 축소로 연결

ㅇ 셋째, 첨단산업 필수 원자재 통제는 해당 원자재의 가격 상승 및 여타국의 공급확대를 초래. 이에 미국은 경쟁력을 회복한 여타의 생산국으로 대체 가능. 넷째, 위안화 약세 유도는 해외 자본의 중국 탈출을 유발. 다섯째, 미국채 대량 매도. 연준이 무제한 매입에 나설 경우 중국은 위안화 강세의 부메랑에 직면

5) 주요 투자은행, 내년에도 금 가격 상승세 이어질 전망

ㅇ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의 투자은행들은 금 가격 상승이 내년에도 나타날 것으로 관측. 특히 이들은 저금리,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 중앙은행들의 매입 확대 등으로 내년 금 선물 가격이 3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평가

6) 중국 시진핑 주석, 내년에는 개혁·발전·안정 관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

ㅇ 금년에는 경제 및 사회 목표들을 큰 어려움 없이 달성했으나 내년에는 개혁과 발전 그리고 안정 측면에서 힘든 한 해를 보낼 수 있다고 언급. 이에 각각의 기관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7) 일본 정부,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마련. 신규 국채발행은 제한적 예상

ㅇ 115.5조엔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고, 특히 사회보장(38.2조엔) 및 방위(8.5조엔) 부문 규모는 사상 최대. 다만 세수 증가가 예상되어 내년도 국채발행 규모(28.6조엔)가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8%로 1998년 이후 최저 수준 기록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