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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탄핵에 의해 정지되었습니다.
한국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인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 국무 위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과 다르게 재적 인원 300명 중 과반 151명 이상 참여해야 하며 재적인원 300명 중 50% 이상 찬성하면 탄핵안 가결이 됩니다.
이번 탄핵은 재적인원 300명 중 192명 참석하고 찬성 192명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겨있었는데요.
1)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권 행사 방치
2)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3)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4)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5)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고 밝혔으며, 또한 "국무장관이 밝혔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자신들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국무는 "우리는 양국을 하나로 묶고, 지난 몇 년간 아주 많은 성과를 거둔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최근 몇 년간 한미동맹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고, 미국은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하여 '전 세계 주요국 반응 및 해외 시각'에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 주요국 반응 ] 외교부, 한 권한 대행 탄핵 이후 미일중 대사와 통화 [ 출처 : 국제금융센터 ]
1) 미국
조태열 외교장관과 통화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다"며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겠다고 발언
2) 일본
김홍균 외교 1차관은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통화해 최 대행 체제에서도 양국 관계가 변함없이 발전토록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
3) 중국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예정자는 서면을 통해 "한국이 어려움을 극복해 계속 안정, 발전, 번영해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시 주석이 제시한 바와 같이 중한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선린우호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언급
02. [해외시각] 정치 혼란과 불확실성 장기화, 국정 공백 우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우려 [ 출처 : 국제금융센터 ]
1) 한국의 정치 혼란 가중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국 내 정치 혼란이 더욱 심화
● 이번 탄핵으로 한국은 더 큰 정치적 혼란에 빠졌음.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최초의 사례이며 새로운 정치적 혼란을 일으킴(FT, Strait Times, Bloomberg)
● 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정치적 위기가 더욱 심화(AP, Reuters, WSJ, 교도통신). 한국의 역동적인 정치지형에 혼란을 더했음(VOA)
● 한국의 정치적 교착 상태와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 큼(BBC). 이번 탄핵은 지속되고 있는 헌정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며 정치적 격변을 확대(DW)
●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통과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나라를 정치적 혼란을 빠뜨린 후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결정(CNN)
2) 불확실성 장기화 지속
헌재 결정까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정치 격변 장기화 전망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어 논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불분명. 한 국무총리는 더 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음(Reuters)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Nikkei Asia). 아시아 4대 경제 국가인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Strait Times). 이번 탄핵으로 정치적 격변이 장기화될 가능성(WSJ)
● 혼란에 빠져있는 한국은 더욱 큰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지게 되었음. 살얼음을 걷는 형국(Al Jazeera). 또 다른 날, 또 다른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한국의 격동하는 정치를 더욱 흔들었음.(Asia Times)
●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 정국이 정치적 혼란이 끝이 아니며 새로운 대선이 실시될 때까지 정치적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DW)
● 이번 탄핵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인 한국이 미지의 정치적 바다로 항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Washington Post)
● 윤 대통령 및 여당의 향방,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풀리지 않음(BBC)
3) 대외 신인도 훼손
한국의 민주주의 이미지, 국제적 이미지 훼손 우려
●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한때 활기찼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공 스토리가 미지의 영역으로 밀려났음(Reuters)
● 이번 탄핵으로 한국은 다시 한번 정치적 혼란에 빠지고 민주주의 성공 스토리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CNBC)
● 국가 내 2명의 최고 관리의 탄핵은 정치적 혼란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며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시킴(AP, Guardian, NBC)
● 한국 국회는 나라의 정치적 미래를 놓고 격렬한 싸움의 장이 되었음. 이러한 장면은 민주주의와 무력통치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를 일깨워 줌(Guardian)
4) 리더십 부재 우려
잇따른 탄핵으로 한국의 리더십 위기, 국정 공백 우려
●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이미 흔들리고 있던 정부에 또 다른 타격을 입혔음(Bloomberg)
● 국회의원들이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국가 원수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투표하면서 한국의 리더십 위기가 심화(NY Times). 한국의 리더십 위기가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려 있음(Reuters)
4)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
정치 이슈로 인한 실물경제 타격 우려
● 분석가들은 정치 혼란이 커지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위험이 커지고 있음(FT)
● 내년 더딘 속도의 성장이 예상되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들에 정치적 혼란이 가세. 반도체 수요 감소로 수출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와 그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Bloomberg)
● 정치적 위기는 이미 성장 둔화와 수출에 대한 우려에 직면해 있던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더 키웠음(NY Times)
5) 금융시장 영향
이미 약세인 원화가치 및 주가에 추가 악재로 작용 전망
● 금요일 탄핵 소식이 전해진 후 한국 원화는 0.40% 하락(CNBC).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 심리지수가 낮아졌고 원화가 급락(NY Times)
● 정치적 혼란이 증가하는 가운데 원화 가치는 16년래 최저치를 경신하고 주가도 급락(Reuters)
● 한국 투자자들은 최근 정치적 혼란, 원화 가지 급락 등으로 인해 미국인들보다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3% 더 많은 비용(김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음(Coindesk)
지금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전 세계 주요국 반응 및 해외 시각'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투자 시장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동맹국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혼란 가중으로 기업들의 25년도 계획 및 전략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27일 한때 1480원을 넘어서면서 금융위기 때의 환율에 도달하였으며, 고환율로 인한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원자재비의 상승을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한국 경제성장률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한국의 상황을 함께 잘 이겨나가시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