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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한국은행이 25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 대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발표를 하였습니다.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금융안전 리스크에 유의하면서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인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인하 속도는 유연하게 결정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관련하여 크게 5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맞추어 인하속도를 유연하게 결정.
02.
금융·외환시장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점검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
03.
금융안정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중장기 개선방향을 검토
04.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선, 공개시장운영 원칙 수립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
05.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CBDC 도입 기반 마련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
이에 '25년 한국은행 통화 신용 정책 운영 방향. 기준금리 추가적으로 인하' 관련하여 한국은행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기준금리 운용
1)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맞추어 추가적으로 인하
● 물가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 증대,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된 점을 고려
●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거시건전성정책이 원활히 작동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인하의 영향 등을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
●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대내외 정치 불확실성 등이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
2) 향후 금리인하 속도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양상과 그에 따른 물가와 성장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결정
02. 금융안정 도모
1)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
●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여 시장 불안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시행
● 헌재 시행중인 시장안정화 조치는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 (* 비정례 RP 매입 실시.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외화유동성 공급 등)
● 공동검사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유동성·신용 리스크,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부동산 PF 부실 등을 다각도록 분석
●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책당국과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안정 등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정책공조를 지속
2) 국내 외환부문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안정화 조치를 추가 시행
● 필요시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등을 검토
● 대외충격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금융안정망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한국은 BIS 글로벌 금융시스템 위원회(CGFS, 2023.11월~2026.10월) 및EMEAP 임원회의 의장국(2024.하반기))하고 만기도래 통화스왑 연장도 추진
● 한편, 외국 금융기관(RFI)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전자거래(eFX) 활용도 제고, 외환전산망 보고의무 완화 등) 등 외환 시장 구조개선 안착 노력 지속
3)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경제 리스크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고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
● 기후리스크 모형 고도화(* 기후 리스크의 실물경제 영향, 최적 탄소가격경로 등을 함께 추정하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개발)를 통해 분석의 정도을 제공하고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
● 외화자산 운용시 그린본드 매입,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배제 등 ESG 요소를 자산운용 프로세스에 적극 반영
03.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1) 금융안정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 금융기관 보유 대출채권을 한국은행의 적격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 개발,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추진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필요시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2)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을 감안하여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유지하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장기 개선방안을 검토
04.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1)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내외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 금통위원회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확대(* 2024년중 금통위원 기자간담회(3회 실시), 주요 보고서 주관위원 메시지 공개(3회), 대외 세미나 발표(23회) 등을 실시)하고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금리전망의 개선도 추진
● 경제전망의 정도를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에 대한 설명도 강화
-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된 점을 고려하여 선행지표 개발, 미시데이터 확충 등을 통해 경제상황 모니터링을 강화
- 특히 경제전망 오차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연 1회, 매년 11월)
● 아울러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경제전망' 등 주요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 및 영문 컨텐츠 제공을 확대
3) 통화정책의 파븍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로의 지표금리 전환을 본격 추진(* KOFR-OIS(KOFR를 준거금리로 하는 이자율 스왑)시장 활성화, KOFR FRN(변동금리채권) 발행 확대 등)함으로써 단기금융시장에서의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제고
● 공개시장운영 원칙을 정리하고 대외 공표를 추진
4) 대내외 정책여건 및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구·분석을 강화
●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 인플레이션 동학,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파급영향, 중립금리 수준 등) 및 통화정책 파급경로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정책효과 제고 방안을 연구
● 저출생·고령화, AI·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고려한 중장기 통화정책 운용방안을 모색
05.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1) 지급결제서비스의 효율성과 국가간 상호운영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
● 한은금융망에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ISO 20022 도입은 2026년 완료 예정)을 추진하고, G20 국가간 지급 서비스 개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 국내 금융권 등과 제도 개선을 진행
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기반 마련 및 대내외 협력 강화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참가은행 등과 함께 기관용 CBDC와 예금 토큰 실거래 테스트(* 일반 국민들이 예금 토큰 및 이에 기반한 디지털 바우처 등을 물품 구매등에 직접 사용)를 실시
● BIS 및 주요국과 공동으로 아고라 프로젝트 등 토큰화 기술을 활용한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연구를 진행
3)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스테이블 코인 등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역할을 강화
●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2024.7.19일 시행)에 명시된 자료제출 요구권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한편, 스테이블 코인 규제 등 2단계 입법논의에 적극 참가
지금까지 '25년 한국은행 통화 신용 정책 운영 방향. 기준금리 추가적으로 인하'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5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 미만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내년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수출에 대한 높은 관세 정책, 그리고 달러화 강세로 인한 원달러 환율의 급등 등 국내 경제의 장애물이 도처에 널려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치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겠지만 경제 성장에 대한 해결책은 방안은 잘 보이지 않는 듯 하네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외홍보 및 지원이 필요해 보이네요.
'동이 틀때 가장 어둡다고 하였나요?'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기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폐업이 넘쳐나는 소상공인, 침체되어가는 부동산 경기 그리고 역대 최고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자금 등 최고는 아니어도 현재 어두운 시기는 맞는 것 같네요.
지금은 힘을 응축하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버티고 기회를 엿보아야 하는 시기 입니다. 힘들어도 화이팅 하는 한국이 되었으면 하네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