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느라 바닥나는 퇴직연금…정부, 중도인출 요건 강화 추진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퇴직연금이 주택 마련 등을 위한 중도 인출로 실질적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대신 담보 대출을 활성화해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6일 통계청의 '2023 퇴직연금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28.1% 늘며 2019년 이후 4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인출 금액은 2조 4000억 원으로 40% 증가했다.


중도 인출 사유는 인원 기준으로 △주택 구입이 52.7% △주거 임차 27.5% △회생 절차가 13.6%였다. 전체 80.2%가 주거를 이유로 퇴직금을 중도에 끌어다 쓴 셈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국민연금개혁안에서 중도 인출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해 연금 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가입자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필요 자금을 '적립금 담보대출'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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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집 산다고 중도인출을 하니 이걸 또 못하게 막겠다는 건데, 노후를 위해 빚 내서 집 사라는 아이러니 :(

​나라에서 돈 내주는거 아니면 개인에게 좀 맡기면 안되나요?

​집을 산다는 것 또한 노후를 위한 일일텐데 참 힘드네요ㅎㅎ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퍼 당선이 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첫 주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금리정책 전망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낙관론을 누그러뜨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중비제도가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면서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 완화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도 약세다. 특히 연준의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기조는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과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지원 등 그간 시장에 분출된 투기 심리를 꺾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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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폭락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며 산타랠리의 기대감을 아예 꺾어버린 요즘입니다.

트럼프 당선 후 과열돼 왔던 장에 조정이 온 것이고, 다시 오를 것이다란 전망이 있기도 한데 시장은 항상 지나봐야 아는 것이니까요

트럼프가 취임하면 어떻게 시장이 변할지 궁금하네요~
미국이 암호화폐를 건드린 이상 중국도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도 있던데 확실히 이번 시기가 코인시장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